[2014 국감] 산은, 세월호 100억 특혜대출 의혹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사업전망을 부풀려 특혜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2차 연도부터 매출원가율(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을 회사 측 산정치보다 낮게 책정, 세월호 도입 시 청해진해운의 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해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산은이 세월호를 담보를 잡으면서도 감정평가를 엉터리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이 일본으로부터 세월호를 도입할 당시 산은은 실물을 보지않고 서류로만 평가하는 '탁상감정'을 실시한 뒤 우선 구입자금 명목으로 80억원, 개보수 자금으로 2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