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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실제로 집값...

2023-01-02 17:39
분양권 시장도 ‘찬바람’…올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저’

기간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했다.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 111곳에 이르게 됐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높은 대출 이자 부담과 분양가 상승...

2022-12-29 14:27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지역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투기과열지구)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조정대상지역)이다.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집계한 물가상승률은 5.7%로 서울 포함한 전 지역은 규제 해제를 위한 정량 지표를 일찌감치 초과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만약...

2022-12-27 06:00
[분양특집]트리플 역세권·GTX 호재 갖춘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인천은 남동구를 포함한 8곳이 지난 14일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청약·대출 등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인천 및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라면 세대원,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2022-12-22 06:00
"집 살 사람 다 떠났나"…규제 풀어도 되레 늘어난 경기 미분양 아파트

평택시 대규모 미분양 물량은 10월 청약받은 장당동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이 주를 이뤘다. 이 단지는 총 1296가구 모집에 759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해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수원시 미분양 물량도 134가구는 영통구에 짓는 한 단지에서 나왔다. 다만, 이 단지는 최근 미분양 물량을 많이 줄여 10가구 남짓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난달 10일...

2022-12-18 16:53
‘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2022-12-18 12:00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2022-12-14 11:00
2030세대 ‘내 집 마련’ 포기하나?…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 최저 '뚝'

연말에는 청약 시 추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시 모두 가점제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편되면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를,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게 된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2022-12-11 14:00
‘계약 후 전매’ 가능한 브랜드 아파트 8000가구 나온다

또한, 추첨제 적용비율 역시 전용면적 85㎡형 이하가 60%, 전용 85㎡형 초과가 100%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당첨 확률이 높다. 정부는 지난 6월,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지난 2020년 5·11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여전히...

2022-12-02 09:04
[분양특집]인천 중심 트리플 역세권 갖춘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인천은 남동구를 포함한 8곳이 지난 14일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청약·대출 등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인천 및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라면 세대원,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2022-11-25 06:00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추첨제 확대에 '서울·1주택자'도 기대 만발

경기 광명시는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기존 청약제도에선 전용 84㎡형 추첨제 물량이 한 가구도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형은 가점제 100%로만 공급됐다. 가점이 낮은 1인‧청년가구나 일반분양을 노려야 하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실제로...

2022-11-22 18:08
‘중도금 대출 완화’에 ‘할인분양’까지…사라졌던 미분양 소진 카드 '꿈틀'

이 제도 역시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지난해 5월 28일 공급되는 물량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는 단지들이 속출하자 다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는 4월 청약 접수...

2022-11-20 16:30
둔촌주공 전용 84㎡ 중도금 대출 물건너가나?…분양 성적 놓고 '갑론을박'

하지만 일각에서 기대했던 청약 추첨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투기과열지구 내 100% 가점제로 운영하던 기존 제도를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전용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25일 공고를...

2022-11-16 16:59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이런 제약조건에도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 시장이 이어지면서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민간 사전청약 수요가 뚝 끊겼다. 지난 8월 충북 괴산군에 짓는 ‘괴산 미니복합타운 A2블록 대광로제비앙’을 시작으로, 인천 영종국제도시(8월), 경기 수원시 당수지구(10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10월), 경북 경산시...

2022-11-14 16:50
부동산 규제 해제에 LTV완화까지…칼 빼든 정부, 미분양 공포 지울까?

전매제한 해제와 LTV 확대 등으로 청약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괄 적용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최대한도는 4억 원이다. 다만...

2022-11-10 15:06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다만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거래 활력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수 있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효선...

2022-11-10 11:09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2022-11-10 08:02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거주자 요건이 없어지면 무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순위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2022-11-10 07:55
잘 나가던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에 ‘마피’ 매물도 등장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던 주요 인기 단지에서도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속 등장하며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은 올해(1~10월) 들어 56건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로 8월에는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서울...

2022-11-08 15:34
이달 5만2678가구 분양 전년 比 53%↑…청년층 청약 기회 확대

가구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m² 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미혼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이달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2678가구 중 2만7000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2022-11-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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