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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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2022-12-05 16:33
관악구, '감·탄·해 환경포럼' 개최…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구는 지난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1인 가구, 청년 인구, 복지대상 등의 인구밀도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물, 도로수송, 숲 조성 등 10개 부문 81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지난 10월 민·관...

2022-11-21 18:27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기본적인 컨설팅 비용 역시 과거 2억 원 가량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 지원액은 ‘제로’다. 전액 자비를 투입하거나 컨설팅을 포기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매출 규모는 500억 원 가량 줄고, 적자로 전환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B 기업 대표도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서 대외인지도 높아지고, 한 단계 성장했다는...

2022-11-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2022-11-20 09:37
'청년허브·무중력지대' 서울 청년 공간, 기능 재편해 통합

아울러 청년 기본법 개정으로 종사자 전문성 확보, 급여체계 일원화 등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매뉴얼을 발간해 적용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문제와 고도화된 청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며 “전국적으로 청년 공간이 늘고 공공시설로 격상되는...

2022-11-17 11:15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이어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도 이태원 참사...

2022-11-14 15:11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그 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이태원 참사’로 20대 청년들이 또 희생됐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8년 6개월여 가량 세월이 흘렀으니, 18세 고등학생은 26세 청년이 됐겠다. 피어보지도 못한 채 쓰러진 10‧20세대에 기성세대들이 석고대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선체에 대기해달라.” 여객선 선내 방송만 믿고 ‘제주도를 꼭 가보리라’ 얌전히 있었던, 고교 시절 한...

2022-11-02 06:00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위원회 구성에서 임금근로자, 지방대·전문대 출신 등이 배제된 데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능력에 따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2022-10-27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20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3년 밀·보리 등 동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2022-10-03 09:00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2022-09-28 11: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SK플래닛‧넷마블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 △우리 기업의 성장 파트너, 고용복지+센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30 노동 3대 학회 공동 주최 토론회(서울) △2022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

2022-09-25 09:15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 21일(수) △부총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면담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석간) 2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2022-09-18 09:22
오늘은 '청년의 날'…함께 취업 고민 나누고 다양한 축제도 즐겨볼까?

서울시는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일주일간 ‘2022년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청년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정책 박람회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이다. 우선 이번 주말인 17~18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2022-09-17 08:00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22-09-01 17:07
여야 중진협의체 출범하나...與 중진 의원들 “바람직한 일” 찬성

결국,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 소통의 부재한 이유로 ‘팬덤정치의 문제’를 꼽았다. 그는 “팬덤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눈치 보고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소신과 철학보다는 자신의 어떤 안위 이런 데 마음이 좀 더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2-08-21 17:32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 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2022-08-19 10:59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헌법(제11조 제1항),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제1항), 민법(제103조) 등에 위배된다. 정부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2022-08-07 12:00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본증가율(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년간 연평균 중위소득 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하였다. 과거 2년간 경기침체를 이유로 원칙과는 달리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22-08-01 18:44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낯익은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갑고, 금융정책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2022-07-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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