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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용산)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캠페인 전개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22일(수) △산업부 장관 (잠정)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 △한국,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시대의 중심축...
    2022-06-19 09:31
  •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이와 관련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OSMR 사용 여부와 거리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데이터 엔진 방식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은 저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배달료 산정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배민 측은 “교통 정보를 반영한 경로로 안내하는 기존 일반 내비게이션은 경로 및 거리 산정이 일관되지 않아...
    2022-06-14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구축 △청년어촌! 활력바다!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2022-06-06 09:19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부터 적용)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 원이 돼 종부세...
    2022-05-30 09:12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8월 중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발표취임식 유튜브 생중계…국민 질문 답변“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물류·운수 등 국토교통산업 혁신 예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 장관은...
    2022-05-16 17:00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선두에서 지휘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리더의 반열에 오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적인 법과...
    2022-05-06 17:00
  •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그는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해 “저는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도 초기라서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2022-05-02 18:00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인수위는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 해 용적률을 최고 500...
    2022-05-02 17:00
  •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로 인해 청년 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소방이나 현업 분야에 있다"며 "소방도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세대 기회는 줄이지 않는다....
    2022-04-27 1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 시행·공고(석간) △22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22년 강소기업 선정 발표(석간) △22년 '근로자의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수립 행사(제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 시행(석간) △산업부, 제주도와 협업하여 분산에너지 확산 추진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제조 산업현장의 AI 융합형 기술인재 키운다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6개 과제 지원 공고 13일(수) △산업부...
    2022-04-10 09:34
  • 논란의 국민청원...폐지 수순 ‘착착’
    논란의 국민청원...폐지 수순 ‘착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기획조정분과 내에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민의 정책제안 수렴 작업에 나섰다.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정책제안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른 이름의 새 플랫폼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2022-04-01 15:59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2022-03-30 15:53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2022-03-29 10:51
  •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내로 확대…노사 합의 방식도 손질주 120시간 근로 실현 가능…노동계 "무한수탈, 노동지옥 문 열릴 것"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2022-03-29 09:20
  • 안철수, 윤석열 정부 밑그림 주도...인수위 성패에 안 미래도 달렸다
    안철수, 윤석열 정부 밑그림 주도...인수위 성패에 안 미래도 달렸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이시라 제가 부탁드렸다”며 “제가 (향후 방역지원금이) 기본 1000만 원은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 손실에 대한 지수화와 등급화 등 준비를 하고 있고 방역 등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에게 실권을 쥐어주면서도 대통령직인수법에 규정돼있지 않는...
    2022-03-13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정부비축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구축 △오미크론 확산 속, 농식품 공급망 유지 선제 대응 16일(수) △농식품부 차관 14:30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준공식(포항) △21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 △유명 지역농특산품 원산지 둔갑 막는다 △인공지능 기술, 농업에서 꽃피운다 17일(목)...
    2022-03-13 09:12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주 52시간, 연차 수당 등)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2022-03-10 12:53
  • 심상정, 與 이예람 중사 특검법 동참에 “환영, 이제라도 진실을 향해”
    심상정, 與 이예람 중사 특검법 동참에 “환영, 이제라도 진실을 향해”
    작년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지 8개월 만이다. 심 후보는 "지금 이 순간도 고 이예람 중사께서는 차디찬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 있다"며 "우리 이주환 아버님께서 부디 마음 편히 장례 치르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제대로 특검이 꾸려지고 수사가...
    2022-03-03 21:41
  • [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제안이나 법 개정 움직임은 무책임한 제안”이라며 “녹지 공간, 자연성이 보존돼야 할 공간으로 이미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환받은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용산공원 일대에 10만 가구를 100% 청년 기본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2022-02-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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