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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롯데호텔)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표준커리큘럼 개발 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3-02-05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실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27일(금)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결과 △양곡소비량 조사 발표 ◇해양수산부 25일(수)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6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
    2023-01-24 08:43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김초경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포괄임금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안 볼 수 없다. 얼마나 연장근로를 했는지, 연장근로 위반은 아닌지, 그만큼 급여가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본다”며 “장시간 근로를 살펴볼 때 포괄임금 감독도 같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다른 때보다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2023-01-17 13:30
  •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련 학위나 경력을 대체자격으로 인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학위는 선박운용학,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등이, 경력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에서 해사안전 분야에...
    2023-01-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설날 한우고기, 이것만은 알고 고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업전망 2023(서울) △농식품부 차관 14:30 설 성수품 현장점검...
    2023-01-15 09:15
  •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또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2023-01-13 08:44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진영논리 우선되고 이기는 것만 목표인 사회는 민주주의 못해""청년 희망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약자 3개ㆍ청년 3개 특위 구성 예정탈북민·다문화 정책 논의…尹 이민 확대 따른 사회 융화 법·제도尹 이태원 참사 위로 지시 따라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2023-01-11 12: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미래세대(청년 농업인·소상공인) 간담회(비공개) △2023년 1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청년 농업인·소상공인) 간담회 개최(석간) △2023년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석간)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경남 거제) △산업부 2차관 15:00...
    2023-01-08 09:52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근로자들은 휴일과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말하죠.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청년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휴일·휴게를 보장하고,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 합니다.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2023-01-06 17:04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해 3월 작성된 ‘2023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은 경제도약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재정의 역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모든 부처 예산의 방향이 정해진다. 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2023-01-04 05: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저축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2023-01-02 14:53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2022-12-31 12: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
    2022-12-25 09:1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2022-12-22 17:4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은 차등원칙에 의거하여 권리, 자유, 기회 및 소득과 재산, 자존감과 같은 기초재화(또는 기본적 가치, primary goods)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강연회나 저술을 통해 선배 철학자에 대한 존경심과 공로를 치하하면서도 기초재화 분배가 개인의...
    2022-12-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개최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2021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일자리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비공개), 13:30...
    2022-12-18 09:1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에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와 이념에 매몰돼선 안된다. 정부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야한다"며 '미래세대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장 논리에 따른 민간주택의 합리적...
    2022-12-15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2022-1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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