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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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외교 비중 매우 커져...다음 정부에 성과 인계되도록 노력해야"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또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02-22 13:03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전환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동안 청년 고용률을 현재보다 5%P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일자리는 관 주도로 요약된다. 윤 후보의 경우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2022-02-21 18:2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를 완화하고 민간...

2022-02-13 11: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계획 공고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서울 중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16일(수) △고용부...

2022-02-13 09:25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개항…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또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청년 기본주택, 청년창업 문화공간, 숲길 등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부산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부산의료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서부산의료원의 적기 개원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화ㆍ부산 거점...

2022-02-06 11:22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투데이에 “청년기본소득은 나중에 14조까지 필요한데, 별도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400조, 연 평균 100조 가량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2-02-06 11:21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청년기본법을 제정한지 2년가까이 지났지만 다양한 정책은 요원하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는 그간 청년 정책에서 그동안 배제됐고 정책 주체도 지원 대상도 될 수 없었다"며 "청년 소수자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누리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2022-02-03 17:47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국민 요구에 부합한 공공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경영혁신 가속화가 기본”이라며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통합공시 강화 등은 물론 올해 첫 도입이 확정된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창출, 특히 입직 청년들이...

2022-01-28 15:00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도 거듭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

2022-01-25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촉진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확대 28일(금) △산업부 장관 11:00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용문시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장관, 설 명절 맞이...

2022-01-23 09:13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디지털ㆍ에너지 전환에 '유승민표' 사회서비스까지 일자리 300만개 약속"劉, 야권 집중공격에도 과감하게 공약해 훌륭…좋은 정책 여야 안 가려"기재부 개편 통한 일자리정책 강화ㆍ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 약속"정부의 일자리전환 지원 의무화 담은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할 것"플랫폼 노동자에 "노동법 대상 확대해야"…특별법 발의 장철민...

2022-01-18 11:33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이 중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 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정했다. 복수의 자격을 갖춘 위원은 한 직능만을 추천한다. 전·현직 자격이 모두 있으면 현직을...

2022-01-12 17: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2022-01-09 09:34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즉, 기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한 명의 자녀만 낳을 경우에도 인구 감소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보다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막상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봤다. 인구 감소, 청년 노동시장 진입 어려워 가속화…금융지원 필요 한국의 합계출산율...

2022-01-06 13:26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李,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李, 기본소득도 年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자의...

2022-01-03 05:00
[랜선핫이슈] 승강기에서 담배 핀 남성들·허경영 전화에 수험생 분통·609kg에서 63kg으로 감량한 남성

승강기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기본 의무입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검은 글씨로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라며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운...

2021-12-31 10:57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2021-12-31 10:00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다만 이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 30만 호는 결국 예전 토지임대부 방식을 전제한 반값 아파트 구호의 반복이다. 마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 집값을 잡을 그럴싸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땅을 공공이 소유하고 집만 싸게 분양하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과...

2021-12-28 05:0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균형소득’ 방식”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장 밖에 있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2021-12-28 05:00
[사설] 대통령-기업 총수 일자리 회동, 규제혁파가 관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동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부회장이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삼성은 최대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파급력도 가장 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도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

2021-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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