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시는 올해 맞춤형 재무상담에 청년 1만 명을, 금융교육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본상담 2회 후 상담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상담 등 총 상담횟수는 3회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효과가 높은 대면 상담을 2회로 늘려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영테크 재무상담은 CFP(국제재무설계사), AFPK(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가가...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21세 청년 모두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경감을 위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첫출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재생기금 재원의...
"신산업 동력 급감…지금보다 10배 더 지원 필요""AI·우주 등 5~10개 신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해야"1호 법안 '자원기본법' 준비…공급망 재편 대응차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호 인재로 영입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소위 '흙수저' 출신이다. 공 전 사장 아버지는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형편에...
윤 대통령은 "처음에 법적인 것을 제대로 못 해놓고, 기업이 컸는데 법적인 약점을 잡아 기업을 탈취하는 경우도 봤다"며 "처음부터 변호사가 바로 만나서 상담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온라인 지원부터 먼저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특화 형태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며 “(장기임대주택 등...
가입 후 3년이 지나고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매달 70만 원씩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
청년마당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전국 청년 100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국민 통합·갈등과 관련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통합위 내 분과·특별위원회 과제 자문 △청년 주도 사회공헌·캠페인 참여 등이다. 청년마당 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식 활동에 대한 소정의...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법적 상한 최대 용적률을 부여한다. 가령 상한용적률이 200%인 2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의 기본...
지난해 8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별도의 제정법을 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6개월...
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이용 횟수 제한이 없고, 청년 연령도 K패스보다 확장해 만 39세까지 3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노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금도 제공합니다.
서울에선 ‘기후동행카드’…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유리
이쯤되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야 할지 K-패스를 구매해야 할지 정말 알쏭달쏭한데요. 기본적으로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만 35세...
'1호 법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지털기본법'을 구상하고 있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말엔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먼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장(전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장)이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내용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위한 방향’을 주제 발표한다.
김민주 청년정책협의체 정책기획분과장은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참여 사례,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한다.
이어 김승현...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과도 맞물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대표 주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고,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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