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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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또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가 뭔질 알게 되고 나한테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의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2021-12-22 17:46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10개사를 내년 추가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사노위에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계층을...

2021-12-20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2021-12-19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7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현장점검(중부화물터미널 주유소)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광주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14일(화)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50 자원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LNG인수기지 현장점검(인천) △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2021-12-12 09:30
이재명, 항의하는 성소수자에 '다했죠?'...심상정 "대통령도 '나중에' 하시라"

민주주의 기본법, 인권기초법조차 나중에라고 미룬다면, '그러면 대통령도 나중에 하십시오' 이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사과하시라"는 한 청년에게 "다 했죠?"라고 반문한 뒤 가볍게 손을...

2021-12-09 10:25
거리로 나선 윤석열, 청년들과 연이은 소통…'WITH 준스톤'

이날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배우와 작가, 개그맨, 인디밴드 등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가장 기본은 튼튼한 선수층"이라며 "플레이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거리로 나선 윤 후보는 유세 전...

2021-12-08 18:31
문재인 대통령 "청년이 혁신 주역...디지털 교육 대폭 강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MZ세대인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며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2021-12-02 13:53
인도, 민간 가상자산 금지 추진…연내 CBDC 유통

법안은 또한 국내 민간 가상자산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되, 기본적인 가상자산기술과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 RBI가 발행하는 CBDC는 올해 안에 준비돼 유통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법안이 현실화하게 되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민간 가상화폐를...

2021-11-24 16:17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오만과 독선이 부른 인재"

이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며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라고 안타까워했다. 윤 후보는 또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2021-11-20 09:40
'4인 대선주자들' 약속했나?…아쉬운 데칼코마니 공약 발표

이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주택·금융 도입도 제안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는 대신 "탈탄소 시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공존'이라는 큰 틀 아래 청년문제, 지역불균형, 기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2021-11-18 15:19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온몸을 불사른 지 51년이 되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청년 전태일이 넘쳐나고 있다"며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죽고 다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신노동법' 실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는...

2021-11-13 11:15
서울시, 외국인 투자 유치전 본격화…"세계 5대 금융도시로"

서울시는 5년간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에 약 2418억 원을 투자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4대 분야는 △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디지털 금융산업 역량 강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 △금융도시 브랜드 강화다. 먼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024년 출자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엔...

2021-11-11 11:15
마지막 토론 치열했지만…감정적 공방에 '398·빈깡통' 막말도 난무

수도권, 청년층에서 승부가 좌우가 된다"면서 "저는 그동안 10년 넘게 개혁 보수 주장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중도보수 확장성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 특히 기본시리즈는 가장 오랫동안 비판해왔다"면서 "도덕성 역시 22년간 정치하면서 아무 약점이 없는 제가 우위에 있다...

2021-10-31 22:52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전 국민 연 100만 원, 19~29세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을 더 주는 방안이다. 증세로 소요예산 연 58조 원에 추가로 37조 원 정도를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인...

2021-10-28 15:24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2021-10-25 11:02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소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

2021-10-21 14:57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2021-10-19 09:43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2021-10-14 16:55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제32장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는 법안입니다. 보호 법익에 맞춰 제목부터 ‘성적침해의 죄’로 변경했습니다.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꿔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하게 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했습니다. 제1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은 ‘폭행...

2021-10-12 05:00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주요 뿌리 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2025년까지 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하겠다. 스마트공장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급 청년기술인...

2021-09-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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