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22-05-09 13:16 수정 2022-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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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양도세 폐지…개미 자산 증식에 도움줄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 코스피 기업 한 곳에 투자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 A 씨. 내년부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연내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식 양도소득세물적분할 △상장폐지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소액주주’에 방점을 둔 아젠다를 제시했다. 먼저,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꾸준히 언급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양도소득세는 국내 증시의 늘 뜨거운 감자였다. 연말만 되면 대주주 산정 시점을 앞두고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연말에 모두 던지고,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는다. 연말이 지나면 개인은 다시 해당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수급 왜곡현상이 반복됐다.

다만, 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면서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혼란스러운 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컨설팅을 받고 전산을 구축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확정된 방향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내용 ( 자료=국민의 힘,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내용 ( 자료=국민의 힘,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불거진 이른바 ‘쪼개기 상장’ 문제도 손질된다. 새 정부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상장의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한때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였던 LG화학은 핵심 사업부가 LG에너지솔루션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 가치가 하락했고,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며 물적분할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물적분할 대책의 핵심”이라며 “필요 시 분할회사 주주들에게 신설 자회사 주식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등 상장폐지 위기에 휩싸였던 주주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한편,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상장폐지에 앞서 단계적으로 위험을 인지해 자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카오페이 사태로 불거진 내부자 지분매도와 관련해선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 문제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새 정부는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행 140%)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공매도 운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정부의 소액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정치권의 법안 발의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등 올해 6개 ‘개미보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시장 변화에 합을 맞추면서 자본시장 업계도 분주히 움직일 예정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다음 달 간담회를 연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 건 윤 정부의 방향에 맞춰 다양한 업계 현안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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