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OECD 중 위험도 가장 높아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발간…코로나로 인해 학업 능력 저하

▲통계청이 6일 발간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367.8%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통계청)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6일 발간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를 통해 2020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 내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인구의 비율이다.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3.4%포인트(P) 감소했고, 66세 이상은 7.4%P 하락했다. 18~65세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66세 이상 빈곤율은 2014년 이후에서야 감소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은 1809만 원으로, 18~65세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 3240만 원의 55.8% 수준이다. 66세 이상의 저소득 원인으로는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미수급자가 많고, 연금액도 적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기준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367.8%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계산한 것이다.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주요 OECD 국가 중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이 높았으며, 네덜란드(32.5%), 덴마크(40.0%), 노르웨이(44.8%)는 낮은 편에 속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중학교 3학년이 2019년 3.3%에서 7.1%로 3.8%P 상승했고, 고등학교 2학년은 3.6%에서 8.6%로 5.0%P 올랐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중학교 3학년의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읍면 지역(18.5%)이 대도시(11.2%)보다 높았고, 지역 간 격차는 7.3%P로 전년(4.9%P)에 비해 2.4%P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폐기물은 음식물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된 총 폐기물은 2020년 일별 3만7320톤으로, 2019년(3만5996톤)보다 3.7% 늘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폐기물은 종이류(24.8%), 플라스틱류(18.9%), 발포수지류(14.4%) 순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는데, 간편식의 선호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