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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최근에는 ESG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되면서 E1은 안전환경보건 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사 안전환경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인 ‘SHE(Safety, Health, Environment)실’을 중심으로 안전환경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안전환경보건위원회 운영 등의 체계적인 안전...
    2024-03-13 10:43
  •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또한 이용자 참여 공간에 자정 캠페인 및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동시에, 다음 콘텐츠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다음채널 스튜디오에서도 콘텐츠 작성 시 주의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다음에 딥페이크 관련 키워드 검색시 딥페이크 기술 접근 및 활용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상단에서...
    2024-03-13 09:37
  •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배우 황정음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암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2024-03-13 09:25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불법금융투자 콘텐츠와 관련해 경찰에 의뢰하고, 구글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2024-03-13 05:00
  •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개 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2024-03-12 15:01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24-03-12 12: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
    2024-03-11 16:09
  • 카카오, ‘다음’에 제22대 총선 특집 페이지 개시
    카카오, ‘다음’에 제22대 총선 특집 페이지 개시
    이용자 참여 공간에 자정 캠페인 및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동시에, 다음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다음채널 스튜디오에서도 콘텐츠 작성 시 주의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박용준 다음CIC 미디어팀장은 “포털 다음 총선 특집 페이지는 유권자인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거 정보를 얻고 언론사들이 공들여 준비한 각종 선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2024-03-11 16:00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원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 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4-03-11 14:50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공조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때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투자 전 기업에...
    2024-03-11 13:59
  •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배임 무혐의…전 멤버 고발 건 불송치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배임 무혐의…전 멤버 고발 건 불송치
    지난해 8월 새나·시오·아란 측은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전 대표가 그룹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획사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는 데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는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2024-03-11 10:29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자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다.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2024-03-11 05:00
  •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2024-03-10 17:24
  •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이들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모든 의사 구성원들이 단합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연대 서명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수련병원 교수 및 전문의 3566명, 의원 및 병원 의료진 1670명 등 총 5236명이 참여했다.
    2024-03-10 16:54
  • 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20대…자택서 긴급체포
    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20대…자택서 긴급체포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20대 남성 A 씨가 입건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사거리에서 에쿠스 승용차가 30대 배달 운전자 B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 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2024-03-10 13:45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2024-03-10 13:32
  •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1일부터...
    2024-03-10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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