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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2024-03-20 15:29
  •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 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경찰수사준칙 등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2024-03-19 15:46
  •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 차관은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조규홍 복지부...
    2024-03-19 13:33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2024-03-19 11:21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실로 푸틴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인 독립언론과 서방 주요 SNS의 접속을 차단,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비판하면 처벌하면서 여론을 통제하고 반대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푸틴은 2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향후 추가 징집 등...
    2024-03-18 16:35
  •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LA 다저스가 인천공항에서 선수단을 향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8일 LA 다저스 구단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LA 다저스 구단 한국 행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LA 다저스 구단 측에서는 선수단 중 누구도 날달걀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에 피의자를 처벌할 의사가...
    2024-03-18 16:03
  •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은행은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이하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의심계좌 송금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2024-03-18 12:00
  •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들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밖에 △예산관리 △공급사 탐색 △역경매 △다자간계약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을 추가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를 기념해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을 출시했다.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에...
    2024-03-18 10:21
  •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2024-03-18 10:2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성범죄와 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에 회부돼 신분상의 불이익을 추가로 입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 형법은 군인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2024-03-18 06:00
  •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안전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2024-03-18 05:00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기업들의 요청을 외면했던 것도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다수당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잘못돼 있으면 자유나 재산을 유린하는 법과 정책이 생겨나고 독재나 전체주의를 불러들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은 ‘헌법적 위기’라 할 만하다. 따라서 그런 위기를...
    2024-03-18 05:00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연출한 김재환 PD는 “이씨한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2024-03-17 14:48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 에코프로,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에코프로,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주사 소속 EHS 지원실 신설임직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 제거중대재해처벌법 등 리스크 사전 예방 에코프로가 가족사들의 안전환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을 지주사에 신설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인 에코프로 산하에 최근 ‘EHS 지원실’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EHS 지원실은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2024-03-17 09:33
  •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150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4-03-15 18:30
  •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수집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통하여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죠. 입장 발표엔 ‘본인 의지’도 반영…대응에 관심 쏠리는 이유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열애설 대응에는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큰...
    2024-03-15 15:33
  •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의견을 전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2024-03-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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