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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금융꿀팁] 음주운전 사고, 자차 보상 못받고 동승자 보험금 반토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타 과실에는 운전자의 과속, 난폭...

2017-08-30 11:25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미끄러진 승객… 법원 "승객도 절반 책임"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에게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운송조합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비가 오던 날 아침, 울산지역 시내버스에 타고 있었다. 당시 운전기사는 버스정류장에 차를 완전히 세우기 전...

2017-08-02 08:10
"교통사고 50% 미만 저과실자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완화"

교통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가·피해자 구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과실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심도(보험금 규모)를 반영한 할인·할증요율, 사고빈도를 반영한 사고건수요율(NCR)...

2017-07-10 12:00
공정위, 쏘카 등 4개 카셰어링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B씨 명의로 예약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차량 대여 후 예약자 없이 단독으로 운행한 것을 문제 삼은 것. 회사 측은 예약자와 동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이 어렵다는 답변만 늘어놨다. 이에 A씨는 “대여 당시 추가로 지정한 운전자도 계약자와 동일하게 보험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

2017-07-03 12:15
[객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제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만든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과실비율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으면 20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림으로만 표현된 과실도표는 실제 사고를 정확하게...

2017-06-21 10:49
경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오토바이 배달 사고나면 사업주 책임 묻는다

특히, 배달 종사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에서는 사업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배달원을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배달 종업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차량 상태가 불량한 경우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극...

2017-05-02 08:50
"작년 보험사 민원 5만 건 육박…자살보험금·車사고 과실 산정 등"

손보사의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수리비(2572건) 및 렌트카 대차료 관련 보험금 과소지급(1395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비은행 권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1만5674건으로 1800건(13.0%) 증가했다. 신용카드사 민원이 7213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부업자(1900건, 12.1%), 저축은행(1873건, 11.9%), 신용정보사(1866건, 11.9%) 순으로 각각...

2017-04-18 13:37
우버, 중단했던 자율주행차 운행 재개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상대편 운전자의 과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애리조나 주 탬피 지역 경찰국의 릴리 듀란 형사는 “이번 주 중에 완전히 조사를 마칠 것”이며 “우버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피츠버그 경찰의 소냐 톨러 대변인도 지난 9월 처음 피츠버그에서 자율 주행 시범 운전을 시작한 우버는 지금까지 차량 충돌 사고를 내지...

2017-03-28 14:54
금감원, 누락금 916억원 지급 등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누락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 확대 등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추진완료 과제의 금융현장 착근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3-06 12:00
車사고 과실비율 낮으면 보험료 할증 줄어든다지만…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6:4, 5:5 사고의 경우가 그렇다 박종화 손보협회 상무는 “가해자, 피해자 결정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니 당사자 간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가피해자 경계선상에 있는 6:4, 5:5 과실 사고는 현재보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며 대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02-08 10:56
9월부터 車사고 과실 따라 할증 차등... “고과실자 20.6%↑ 저과실자 8.9%↑”

예컨대 쌍방과실 사고에서 당사자들이 각각 14급의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각각 1점 부과된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실비율에 따라 저과실자(과실비율 50% 미만)에 대해서는 할증폭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발표자로 나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비율이 50%이상인 고과실자의 손해율이 저과실자보다 높은 만큼...

2017-02-02 15:00
보험개발원, 내달 2일 ‘車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공청회에선 차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양측이 동일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2017-01-31 09:10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타일러 토탈 케어금융 프로그램’ 진행

이 패키지로 차량 구매 고객은 구입 후 1년 이내에 접촉사고로 수리비용이 차량 기준가의 30%이상 발생하고, 본인 과실이 50%이하이면 동일 모델 신차로 교환해 준다. 이와 함께 3년/20만km 보증을 연장해준다. 케어 프로그램과 함께 구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MINI 스마일 할부 상품 이용 시, MINI 클럽맨을 월 36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2017-01-18 17:08
車보험료, 3월부터 사고 과실 따라 할인폭 달라진다

올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험료 할증폭을 자동차사고 때 발생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2017-01-01 10:45
[법과 사회] 사생활 엿본 ‘드론’, 뺑소니 친 ‘무인차’ 책임은? …관련 제도 정비 뒷받침 필요

사람은 사고를 냈을 때 ‘과실’이나 ‘고의’를 따질 수 있지만, 기계를 상대로는 이런 요건을 판단할 수가 없다. 제조사 측의 과실을 묻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 정보를 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이상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차량 급발진 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됐지만, 제품 결함을 입증하지 못해...

2016-12-22 11:01
해수부, 한국형 선박 내비게이션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 관리체계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이내비게이션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해양사고의 72%가 어선 등 소형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우리 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취약선박 모니터링, 최적항로 지원 서비스...

2016-11-21 11:00
쌍용차, 11월 구매 혜택 대폭 강화… ‘앵콜! 쌍용 세일페스타’ 실시

어메이징 케어 프로그램은 △4WD 시스템 장착(180만 원/정상할부 및 일시불) △1년 이내 차대차 사고(타인과실 50% 및 차량가의 30% 이상 손해 발생) 시 신차교환 △5년/10만km 동급 최대 무상보증 △향후 5년 내 재구입 시 최대 100만 원 더블 로열티 혜택 등을 제공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렉스턴W를 구입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형 탄생...

2016-11-01 10:07
일본, 첫 포켓몬고 사망사건 피고에 1년 2개월 실형 선고

일본에서 운전 중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음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후쿠시마 현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이날 자동차운전처벌법(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9세의 남성에게 1년 2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검사 구형은 1년 8개월 금고형이었다....

2016-10-31 14:43
“지난해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신청 109% 급증”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두고 다투는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가액 상승으로 손해액이 증가하고, 피해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이다. 이는 보험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1...

2016-10-27 15:00
관광버스 화재참사 원인은 '과속·끼어들기'… 경찰 조사결과 발표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 모임인 '육동회' 회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4박 5일 중국 장자제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유족 등 피해자들은 관광버스 회사 측의 과실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2016-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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