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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1월~7년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1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지만, 검사는 원심 선고 형량이 그래도 너무...

2023-10-05 12:00
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 밟고 지나간 차…한문철 “무죄 가능성”

운전자 측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운전자 과실 100%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2023-09-05 09:33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모두투어 측의 기저질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더라도 현지 강사의 과실과 A 씨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사고 이후 A 씨의 상태를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 모두투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모두투어는 A 씨에게 총...

2023-08-28 09:40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1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롤스루이스 차량 사고의 가해자 신 씨가 직접 제작진을 찾아와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2일 저녁 8시10분경, 강남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머리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뇌사 상태다. 당시 목격자들은 신씨에 대해 “비틀거렸고 자기가 사람을 쳤다는...

2023-08-18 22:02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6 12:00
'극한호우'에 침수피해 속출…12개 손보사 손해액 33억 원 육박

지난달 27일부터 353건 33억 육박창문개방 등 과실땐 보상커녕 할증 서울에 첫 '극한호우'가 기록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를 합치면 추정 손해액이 33억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023-07-12 18:01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약관상 ‘실제손해액’ 산정되는 ‘訴 제기된 경우’“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소송,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특별 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3-07-02 09:40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줍니다. 다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탓에 빗물이 들어간...

2023-07-01 08:00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과실비율은 각각 80%, 20% 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90%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2023-06-29 14:14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즉,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레벨 3 이하)로 사고가 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와 과실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조사가 최종적인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음주운전의 사고 책임은 그 차의 운전자와 운행자가 지게...

2023-06-24 08:00
‘인슈어테크’가 뜬다…테슬라, 자동차보험 혁신 주도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달할수록 고성능 센서나 인공지능(AI)에 의해 운전자의 사고 과실이 줄어들고, 기존의 값비싼 보험 또한 불필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때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는 자동차업체가 보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2023-06-12 13:43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가 가해차량은 아프로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1점)를...

2023-06-07 12:00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쪽 과실도 없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사 사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해...

2023-05-02 14:24
"자동차 고의사고, 진로변경 차선 안 지킨 차량 주로 노렸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2023-04-26 12:00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작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건은 11만건을 넘어서 2017년 대비 85.3% 증가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심위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만5146건의 과실비율 분쟁을 접수 처리해 분쟁해소 비용을 경감했다. 소송 제기 전 분쟁을...

2023-04-25 08:40
그리스 열차사고, 최소 사망 40명·부상 85명…라리사 역장 체포

이에 외신들은 '라리사 역장이 명령을 잘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도했다. 영국 BBC는 "역장은 과실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의 철도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3-03-02 07:10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따라서 반려묘가 수술 중에 의료 사고로 죽은 경우 미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사전에 있었다면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과실(수술 전 불충분한 검사, 수술 중 수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등)과 반려묘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법적인...

2023-02-25 08:00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보험사 간 자동연동, 과실비율 협의 등 자동차사고 과실협의 업무를 AOS 플랫폼에 기반해 디지털화한다. 신(新) 회계·감독제도(IFRS17, K-ICS)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종합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IFRS17 시행으로 장래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을 결정하는 가정 산출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 보험사가 부채산출 시...

2023-02-14 15:13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2023-02-09 10:43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결국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근로자 과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2023-0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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