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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기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운전자 과실 아냐”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로서 주차장 진입 시...

2022-03-20 10:29
[랜선핫이슈] 보령해저터널 위험천만 인증샷 열풍·고장 난 변기 속 ‘10년 묵은 아이폰’ 外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뛸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CCTV 영상을 분석해 법 위반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길이가 6927m에 달해 전 세계 해저터널 중 다섯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10년 전...

2022-03-07 10:05
[이슈크래커]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국민의당 유세차 사고 쟁점 총정리

이번 사고는 LED 스크린을 작동시키는 발전기가 버스 수화물 칸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밀폐된 차 안이라 환기를 하지 못한 게 문제로 보입니다. 외부는 대부분이 특수 필름으로 덮여있어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개조됐는데, 이 과정에서 장치 결함이 생겼는지도...

2022-02-16 15:22
[임인년 주력상품]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 2107‘ 개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합의금 보장금액 확대 △운전 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무과실 시 2배 지급) 특약 신설 △보험 만기까지 무사고시 축하보너스 지급 등이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사망확장, 운전자용) 가입 후 사망 사고 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4주 이상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2022-01-26 06:00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그런데 이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사고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서나 물을 수 있는 할인할증률 등의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율)을 높이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담당하고자 출시되었던 최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무엇보다 기업들은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회사가 책임지도록 한 점이 가장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그간 경영계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2021-12-07 17:55
시행 두 달 앞둔 중대재해법…기업은 '혼란'

무엇보다 기업들은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회사가 책임지도록 한 점이 가장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그간 경영계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2021-12-07 14:57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12-06 10:43
[노트북을 열며] 線이냐 善이냐 '자율주행 딜레마'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나 과실이 몇 대 몇인지 등 안전 문제와 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오 시장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당신이 1명의 목숨과 5명의 목숨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 한사람이 내...

2021-11-30 06:00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km로 운전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2021-11-12 17:20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2021-11-12 10:52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김흥국은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2021-11-11 23:13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D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20회에 걸쳐 과실 사고인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D씨는 부산 동구,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 명목으로 D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을...

2021-11-10 10:11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쌍방과실’…상대 운전자 수습 않고 현장 이탈

배우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조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최민수와 상대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움직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됐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4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앞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민수와 승용차...

2021-11-06 00:07
금리 인상ㆍ대선 이슈까지…내년 車보험료 안 오른다

최근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사고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안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년도 종신보험료도 인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예정이율을 가늠할 수 있는 평균공시이율을 올해와 같은 2.25%로 확정해...

2021-11-02 05:00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특히, 경영계는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회사가 책임지도록 한 점이 가장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그간 경영계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도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하는 것이다....

2021-10-25 05:00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 때,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했다. 앞으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한다....

2021-09-30 12:00
한화손해보험,‘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107’ 시판

이 상품은 △ 형사합의금 보장금액 확대 △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무과실시 2배 지급) 특약 신설 △ 보험만기까지 무사고시 축하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사망확장, 운전자용) 가입 후 사망 사고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이 상품은 4주 이상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운전자가 차대차...

2021-08-23 17:54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2021-08-19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세종) △건축물사고조사위, 광주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석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건축물해체 안전공사 및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서울) △국토부 2차관 국무회의(서울-세종) △광주 붕괴사고 관련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불법 하도급 대책(석간)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2021-08-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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