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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자산에 사고가 생기면 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회사 예치금을 상당 수준 요구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만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은 거래소 공시 등을 캡처하고 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해야 하며 자신의 거래내역도 보관해야 한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과실이나 고의...

2021-07-15 13:33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잠시 의식을 잃었으나 경찰과 소방서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전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07-01 10:44
"17세 늦둥이 아들이 버스에" 희생자들 안타까운 사연 '눈물'

광주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증심사)과 북구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오가는 54번 버스에는 당초 운전기사와 승객 등 10여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고 발생 후 구조에 나선 소방 당국이 구조한 인원만 8명이었다. 버스 전면 차 유리가 깨진 공간으로 빠져나온 중상자들은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내 무너진 건물 잔해에...

2021-06-10 09:10
제주도 산 속에 'BMW 70대' 방치…무슨 일?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고객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수리를 하지만 제주도에서 방치된 차량인 i3모델은 부품값이 너무 비싸다. 수리비가 4000만~5000만 원 가량으로 선뜻 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구입시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 렌터카의 경우 2년 이내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는 것도 방치되는 이유 중 하나다. 2018년식...

2021-05-26 14:31
주유 중 차량 출발시킨 운전자, 다친 알바생에 “주유소서 배상” 적반하장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주유 중 출발한 차량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차주는 보험 접수는커녕 “배상은 주유소에 받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유소 주유 중 (차량이) 출발해 날라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21-05-18 16:18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또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2021-03-28 11:00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동차 사고 시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받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가령 과실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는 600만 원, 과실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는 50만 원이 나왔다면 현 제도에서는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 원을 보상하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 원을 보상한다....

2021-03-01 15:49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또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한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외려...

2021-02-21 17:56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

2021-01-27 14:30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2021-01-20 17:19
[추창근 칼럼] 탈원전의 무지(無知), 탄소중립의 허상

운전 과실로 인한 오동작을 막는 잠김(interlock)시스템, 고장났을 때 스스로 멈추는 페일세이프(fail-safe) 등 다중(多重) 안전구조로 떠받쳐진다. 한국의 원전 안전도는 세계 최고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말하는 이 많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당연히 밀폐돼야 할 냉각장치를 그냥 땅에 묻고 방호벽도 설치하지 않았던, 애초부터 결함 설비였다. 그런 원전 이...

2020-12-21 17:40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97)] 2021학년도 수시 대학별고사 '논술전략'

논술전형은 수능 고득점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정시를 준비하지만 수시에서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수험생, 또는 교과성적 관리와 비교과실적 준비가 미진하여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이다. 매우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의 주요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연도의...

2020-09-23 08:52
17일부터 車 수리할 때 '인증대체부품' 선택하세요…가격 최대 65% 저렴

다만 쌍방과실, 대물사고는 제외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전산견적시스템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 등재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수리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대체부품이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16 11:00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다만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09-02 11:00
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A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A 군이 자동차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 등이 경합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8-19 06:00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 범위를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 특별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는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를 의미한다. 예컨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이 다치는 손해(통상손해)...

2020-08-18 13:31
내년부터 해상 내비게이션 세계 첫 서비스…30조 규모 세계 시장 선점 나서

실제로 인적과실이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한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통해 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2020-08-06 11:3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2020-07-20 10:26
[박병립의 중립 직립] 해상왕 장보고, 거북선 이순신…韓 조선 강국 도약

또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최적 운항 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등이 가능해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 자동화 시스템,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을 개발한 뒤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에 적용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제무대에서 이 기술을 선점하기...

2020-06-23 08:24
조선·해운 미래 먹거리 '자율운항선박' 선점 위해 1600억 원 투자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 규모가 1550억 달러(약 1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운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최적 운항 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등이 가능해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부처는 우선 사업의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2020-06-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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