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견없는 예산부수법안 11월중에도 통과시킬 것… 예결위 세비목 신설 자제”

“예산심사 쪽지예산은 없다” 경고에 “계수조정소위 전에는 쪽지예산 아니다” 반발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31일 본격적인 2015년도 예산 국회를 대비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장 및 간사들에게 예정된 기일 내에 심사 등의 절차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 ‘쪽지예산’ 혹은 ‘카톡예산’이라 불리는 끼워넣기 예산 배정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빨리 끝내주셔야 될 것 같다”면서 “이견이 없는 (예산부수)법안들은 11월 중에 일정 잡아서라도 본회의 통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바로 예산 부수법안 문제와 관련해 간사들은 검토해서 정책위와 협의해 달라”면서 “예산 부수법안 문제는 간사님들이 검토해서 정책위와 협의해주시기 바란다. 각 상임위 별로 부수법안 목록을 정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같은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경제 살리기, 국민안정 법안이 30개, 의원 발의 법안을 정책위에서 추려보니까 125개 된다”면서 “상임위 별로 다시 확인하고 간사들은 심의에 박차를 바란다. 야당도 25개 중점 법안 내놓았는데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예결위에서 세비목을 설치하려면 해당 상임위 동의받기로 돼 있는데, 예산은 심야에 처리되는 수가 많아 상임위에 요청하면 저녁에 다시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예결위에게 세비목을 새롭게 늘리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하게 돼 있는데 빠지는 일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동시 상정되도록 부탁드린다”면서 “어제 양당 대표들 연설 있었는데 특히 우리당 대표 연설 중 해당 상임위 챙겨야할 거 있으면 조치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에서 11월 6일 10시에 아마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다”며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하고 11월 16일부터 계수조정회의 들어가는데 상임위에서 상정해줘야 한다. 7일 상정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상정해서 논의하지도 않은 예산안을 먼저 예결위에서 하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계수조정심의 시작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삭감심사와 증액심사가 시작되는데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11월 13일까지 (논의를) 마쳐주셔야 상의해서 심사 끝낸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 넘길 수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처리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쇄하는 시간과 실무조치가 늦어져서 16일에 늦어져 심사에 못 들어가는 상황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될 경우 야당으로부터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주게 되고 12월 2일 처리하자는 당초 계획에 차질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쪽지예산’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계수조정회의 전에 얘기하는 것은 쪽지예산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 막판에 힘의 논리와 친소 관계로 예산을 끼워넣다보니 ‘엉터리’라는 비난이 많았다”면서 “계속 예산 다툼이 있다보니 밀실·졸속 비난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이번 예산심사에서 ‘쪽지예산’은 없다. 쪽지 뿐 아니라 ‘카톡(카카오톡) 예산’, 문자메시지 예산 등도 다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