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쪽지불가-비목자제-부수법안 챙기기" 예산안 지침 제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31일 당내에 예산안 3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원칙적으로 예산 심사에 쪽지예산이 없다는 것을 (각 상임위 간사 의원들은) 주지해달라. 카카오톡·휴대폰 문자 쪽지예산 모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더해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무분별한 비목(예산 항목) 신설을 경계했다. 예결위에서 새로운 사업의 비목이 설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처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염려다.

아울러 주 의장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들이 자동 부의되는데 간혹 부수법안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부수법안들도 함께 철저히 챙겨서 동시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