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미래부, 달탐사 410억원 쪽지예산 들이 밀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새누리당을 통해 ‘410억 달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못한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여당 의원을 통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형님(이상득 전 의원) 예산’이 정부 예산을 가장해서, 의원을 통해 가장해서 마지막으로 쪽지로 들어왔다”면서 “형님의 쪽지 예산이 이런저런 통로로 들어와 한국을 뒤흔들어 놨듯 달탐사 쪽지 예산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원래 달탐사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은 2023년, 달 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해 왔는데 미래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움직인 것”며 “달탐사 쪽지 예산은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달탐사를 위해 1단계로 3년 동안 약 2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400억원짜리 쪽지를 들이민 것”이라며 “쪽지 예산은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특히 청와대도 안 되고 정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