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쌈짓돈 쓰듯… 국회, 올해도 ‘쪽지예산’의 세계로

국회 예산소위 안팎선 예산 지키기 ‘총성 없는 전쟁’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쪽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에서만 전체의 절반가량인 7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소위가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소위 주변에선 예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통상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정도를 깎아 통과시킨 전례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상임위를 거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잘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우리가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예산이 수백억원 깎일 위기여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의 비서관은 “심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지역구에 예산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예산안 가운데 1조원 정도를 의원들과의 ‘정치적 타협용’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쪽지예산을 제도적으로 없앨 것이라던 여야의 다짐 역시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6개나 계류 중이지만, 대부분 처리가 보류되거나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낮잠만 자는 실정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올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정국에서도 쪽지예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