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박원석 ‘국민의 쪽지예산’제시… 소수당 한계 정면돌파

2년 연속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반대토론 호소… 부결 이끌어내

▲사진=박원석 의원 홈페이지

이투데이는 매주 국회에서 이슈를 주도하거나 두각을 보인 정치인을 ‘화제의 인물’로 선정, 소개한다. 첫 주인공은 바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홀로 고군분투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예산 증·감액 심사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정치적 이해와 맞물린 사업의 증액 요구에 맞섰다.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국민 쪽지예산’시리즈를 제안했다.

쪽지예산은 2주 동안 10호에 이르는 가운데 다수당의 예산잔치에서 외면당한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집중됐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170억원 등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노후장비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예산증액도 요구했고,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서도 담뱃세 세목을 골고루 올리는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예산 확보 등 서민들의 삶과 밀착된 사안에 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가업상속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통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그는 작년에도 관련 법안에 반대토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탈표가 컸는데 현장에서 반대토론을 듣고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국회가 마지막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했지만 예산안에 많이 반영은 못했다”면서 “12월 2일 시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도 어떤 예산안이 증감됐는지를 표결이 임박해서도 몰랐다”며 “깜깜이 예산은 의원들의 예산심사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