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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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2023-12-31 10:00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2023-12-29 15:51
핵심 수비수도 잠시 떠난다…토트넘 ‘로메로 부상’에 초비상

로메르는 이번 부상 이전부터 출전 징계를 받아 3경기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바 있다. 11월 열린 첼시전에서 공격적인 테클로 인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아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장으로 복귀한 로메르가 다시금 자리를 비우게 되며 토트넘의 수비에 비상이 걸렸다. 핵심 수비수인 미키 반더벤과 로메로의 부재로 벤 데이비스, 에메르 송...

2023-12-28 10:41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2023-12-20 17:08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2023-12-19 14:55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검사징계법상 위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2023-12-19 11:08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도록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형법 제41조 아홉 가지 형벌과는 차원과 성질이 다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2023-12-19 05:00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현재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지난 8월 신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양다리 골절, 머리...

2023-12-16 00:42
분실물 지갑서 현금 200만원 슬쩍…잡고 보니 파출소장

이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철도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김 경감은 지난달 횡령 의혹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다른 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김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결정할 방침임을 알렸다.

2023-12-15 22:19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13일 두산은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수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연은 2023 KBO리그 정규시즌이 진행 중이던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박유연은 이 같은 내용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산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2023-12-13 15:56
'압구역3구역 재건축' 설계사 희림건축 재선정

가구별 엘리베이터는 2.5대를 확보해 지하주차장부터 현관까지 프라이버시 간섭이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 1084가구를 일반분양해 사업 매출을 71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고발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희림건축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지속할 방침이다.

2023-12-10 09:34
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숨겼다가 들통…다음 주 징계위원회 열려

KBO 징계와 더불어 음주 운전으로 팀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박유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중징계가 예상되고있다. 한편 지난달에도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 배영빈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구단에 숨겼다가 방출됐다. 이와 별도로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에게 1년 실격 처분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안을 내렸다.

2023-12-09 18:33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다만 앞서 강동경찰서가 희림건축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징계 절차는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주도 원칙을 준수해 설계 공모지침을 어기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개입할 것"이라며 "7월 이후에는 관련해서 문제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희림건축에 대한...

2023-12-06 17:26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이외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2023-12-06 09:50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12-04 05:00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언급은 문자가 공개된 당시 정진석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라 파장은 더욱 커졌다. 정 의원은 “(문자를 주고받은 당시)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으로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당 대표직을 뺏기자...

2023-12-03 17:36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女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1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51)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2023-12-02 00:58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예상을 깨고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처분이 한 단계 낮아졌다. 이번 징계로 박 대표는 올해 연말 임기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반대로 양 부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023-11-29 16:17
“침팬지 암컷은 1등 못해”…최강욱 ‘암컷 발언’ 시작은 조국 북콘서트

“암컷들이 설친다”는 발언으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18일 전주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침팬지 사회의 권력 쟁취 방식에 빗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2023-11-29 10:37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KBO는 23일 “배영빈은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2023-11-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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