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며 "(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긴 했지만 누군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차기...
규정들이 당헌당규와 충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며 “규정 내에서 충돌이 없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해석의 여지의 폭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번 윤리위에서 남기고 가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 날짜가 정해지면, 윤리위는 박 구청장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징계 심의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행위를 징계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회계사회는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원하는 풋옵션 가치 결과값을 위해 주고받은 문서가 24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하며 ‘조치없음’ 의견을 냈다.
검찰은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 어피니티와 안진의...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며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최 의원에 대한 재심 이후 기자들에게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재심은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5월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6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최 의원은 재심을 요청했다.
유일하게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을 제대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앤컴퍼니의 요청에 대해 서혁남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을 내놨다.
황조은 힐링페이퍼 이사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자율 기관으로서 의료 광고를 사전 심의해 강남언니에 올라오는 성형수술...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크고, 불법게임물신고 포상심의제도의 업무활동비가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외출장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한 후 지급, 정보화 사업 관련 반복적인 연장계약 체결 등 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게임위의 2020년 활동에서는 위원회 재물조사를...
윤리위는 6일 저녁 7시 제9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약 5시간 동안 심의 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이번 추가 징계 결정으로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윤리위는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해 윤리위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비판하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추가 징계 심의에 들어간다. 추가 징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이나 탈당 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출석과 소명 요구에...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두고 사사오입에 빌어 당 윤리위 징계 절차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사오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며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유당은 서울대 수학과 교수에게 개헌정족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허접한 논리를 들이밀며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2020년 119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226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1학기에는 1596건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세다.
지난달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심 확정 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징계가 개시된 권 의원도 같은 날 소명 절차를 밟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양두구육’, ‘개고기’ 등의 발언으로 징계 개시를 결정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아직 이 전 대표에게 윤리위 소명 요구나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잠잠한 이유는 섣불리 ‘제명’ 카드를 내밀었다간 다시는...
검찰은 지난 14일 3차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 조사 공정성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공모 혐의가 명백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아무런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회계사회의 징계 양형 절차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8일 열리는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따라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러니 민생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권은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이미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정권 초기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며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