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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와 B군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고, 오롯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2023-07-19 15:01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대한변협 징계처분 자체가 다섯 차례에 나뉘어 있어 이의신청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는 전례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괄 상정으로 법무부는 징계심의 시간 단축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자,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산업에서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이...
    2023-07-12 05:00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돼야 한다.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는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에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상에는...
    2023-06-22 07:00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내달 심의할 계획이다. 로톡의 존폐는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혁신을 바라보는 21세기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은 150여 년 전 영국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영국은 증기 자동차 실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도 기존의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를...
    2023-06-19 06:0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송 팀장은 “한공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감사인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처리과정에서 감리권한을 보유한 감독기관(한공회, 금감원)에 의한 감리조치 우려 등이 있다”며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06-11 12: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19일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과 직속 부서장,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불법 외화송금에 대한 징계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 중이다. 불법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독규정개정권한 복원...
    2023-06-06 14:43
  • '질서있는 퇴진' 빨라지나...발밑 패어드는 ‘잼파파’
    '질서있는 퇴진' 빨라지나...발밑 패어드는 ‘잼파파’
    이를 비판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징계 요청 청원이 들어갈 정도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필두로 팬덤 정치와의 이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책임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2023-05-25 16:25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2023-05-24 16:02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며 “포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속한 징계를 위해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2023-05-17 18:07
  •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3-05-17 09:06
  • [영상]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10일에 결정"
    [영상]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10일에 결정"
    앞서 김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이라는 발언으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2023-05-09 10:02
  •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결론 못내...10일 재심의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결론 못내...10일 재심의
    與윤리위 10일 오후 김재원·태영호 재심의김·태, “윤리위 소명 단계...자진사퇴 생각 없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10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시작해 5시간가량 회의를...
    2023-05-08 21:53
  • '쇄신'·'기강 다잡기'...불안한 與野 두 남자
    '쇄신'·'기강 다잡기'...불안한 與野 두 남자
    이재명 9~10일 TK 찾아...외연확장광주·전라 지역서 지지율 일주일 만 11%p↓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與윤리위 징계로당내 두 최고위원 반발 클 것으로 예상 여야 지도부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양당 모두 30%대 지지율에 갇힌 채 '도토리 키 재기'가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쇄신'으로, 국민의힘은 '기강 잡기'로 돌파구를...
    2023-05-08 16:31
  • 백약이 무효...호재에도 힘 못 받는 여당 지지율
    백약이 무효...호재에도 힘 못 받는 여당 지지율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에 흠이 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를 사이 내부 악재를 조속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잇단 실언으로 당내 불협화음이 일었다. 김 대표가 이내 엄중 경고를 선포하면서 잠잠해지는 듯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23-05-07 15:02
  • 국민의힘, 기강 잡기 시동...윤리위 5월 1일 첫 회의
    국민의힘, 기강 잡기 시동...윤리위 5월 1일 첫 회의
    다음주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 여부 심의국민 75.6% 두 최고위원 징계해야정의화 “與지도부, 심사숙고해 발언해달라” 국민의힘이 당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 윤리위원회가 5월 1일 첫 회의를 여는 만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다음 달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2023-04-30 06:00
  •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2023-04-26 12:00
  •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시행해 성실의무 위반 의심자 54명을 적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별점검은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2023-04-25 11:00
  •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이르면 24일 與윤리위 구성 완료징계 불가피...당 지지율 한 달여 사이 8%↓내년 총선 공천 전 가지치기 성격도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다. 여러 번 말실수를 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제명시켜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24일 최고위 회의를...
    2023-04-20 16:11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2023-04-17 09:21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앞서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2023-04-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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