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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대회 기간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직무 해태 등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현재 축구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 등을 중심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문제는 앞서 영국 매체 더선이 14일 “2023 아시안컵 요르단전 전날 일부 선수와 다투는...
    2024-02-16 08:58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그 결과 비서 C 씨는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9위로 반영됐고, 같은 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를 거쳐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2024-02-07 14:00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2024-01-30 14:21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2024-01-30 09:47
  •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패럴림픽서 3연속 메달 따낸 국대,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불가“취업으로 훈련참가 어렵다” 내부 전언만 듣고 선발 명단 제외심의 건너뛰고, 선수 선발 사유 공고도 안해…사무국장 중징계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낸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직무태만으로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28 11:00
  • 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적절한 선도조취 취할 것”
    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적절한 선도조취 취할 것”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로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이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2024-01-26 14:18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2024-01-24 09:10
  • 오태원 북구청장 “발달장애아 왜 낳았노” 발언 사과…국힘 징계심사 착수
    오태원 북구청장 “발달장애아 왜 낳았노” 발언 사과…국힘 징계심사 착수
    이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에 나섰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2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공지를 통해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일 긴급회의 소집이 있었다”라며 “24일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24 07:03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2024-01-18 11:51
  • ‘썩은 대게’ 판매 의혹 논란에…해당 영업장 결국 퇴출
    ‘썩은 대게’ 판매 의혹 논란에…해당 영업장 결국 퇴출
    11일 수협노량진수산시장 등에 따르면 수산시장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인에 대해 시장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했다“며 영업장 자리 회수 조치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논란이 된 대게가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1 13:55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해명은…"알바가 팔았다"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해명은…"알바가 팔았다"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논란이 된 상인 A 씨의 가게가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매장은 영업을 중단한다. A 씨의 가게는 25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영업 정지 기간은 최소 10일이다. A 씨는 징계위...
    2023-12-27 07:18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같은 맥락에서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업무대리로 지정하는 등의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당시 윤...
    2023-12-19 11:08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도록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형법 제41조 아홉 가지 형벌과는 차원과 성질이 다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2023-12-19 05: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7건)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사례(5건)...
    2023-12-06 09:50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을 당시,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양희 윤리위’의 유일한 현직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2023-12-03 17:36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해당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징계 수위는 그대로 확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2023-11-29 16:17
  •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늘어난다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늘어난다
    아울러 공인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11-28 12:20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역시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대표의 무게’ 사회적 물의 일으켜 국가대표 자격 박탈된 선수들 국가대표에게 품위 유지와 사회적 책임,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그간 많은 선수들이 각종 논란으로 선수 자격이 중지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2023-11-23 15:53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조선대병원은 21일 “전공의 폭행 의혹이 있는 50대 신경외과 교수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대학 교원인사팀에 통보했다. 병원 측은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의 전공의 폭행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조사를 신청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2023-1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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