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방송(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가 TBS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 최근 TBS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과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내리기로 해 판단이 미뤄졌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수탁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1년여 논의 끝에 금융위는 이달 26일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대주주 거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부터 최대 면직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5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이 개최됐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TF 구성원은 원장(주재), 전략감독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등이다.
◇종합검사→정기·수시검사로 개편…금융회사 ‘소통협력관’ 지정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를 도입한다.
정기검사는 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시행한다. 검사주기는 권역별 규모, 시장집중도...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는 징계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6개월...
한편 천기범은 2016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삼성에 입단한 뒤 꾸준한 활약을 펼쳐왔다. 이번 시즌은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 12월 삼성에 복귀해 9경기에 출연하는 등 활약해왔다.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KBL은 오는 22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천기범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소속 구단 삼성도 자체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 윤리위가 앞서 고성을 주고받은 이 대표와 조수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 해소 국면에 들어간다는 관측도 나와서다.
그러나 이들의 오찬 회동 결과는 ‘빈손’이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이야기할 게 뭐가 있었겠나. 이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는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당 대표니까 대선을 승리로 이끌 책무가...
이 가운데 이경민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최근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신지예 수석부위원장 영입에 대해 SNS에 ‘몇 번 쓰고 버리면 된다’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했고, 당 윤리위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강 변호사는 “이 부대변인은 30일 열리는 윤리위에 이 대표로부터 제소돼 심의가 예정돼 있다”라며 “일종의 맞제소라 할...
5년 이내 경선 불복이나 부정부패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경우는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자 모두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또 당헌·당규상 탈당자에 대한 공천심사 시 10% 감산 패널티도 해당 복당자들에 적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 통합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당내 대사면’...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통해 회사가 500여 건의 암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중징계 최종 확정은 금융위의 권한이다. 작년 12월 금감원이 중징계 결정안을 금융위에 전달한 이후 1년간 징계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암보험 미지급 논란은 요양병원 입원금도 지급해야 하느냐에서...
주요 쟁점은 자격정지 징계 여부와 기간이다. 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타진할 수 있다.
상벌위 결과 심석희가 1개월 이하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징계를 이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최종 명단 제출 마감 시한뿐 아니라 개막일까지 징계가 이어지게 돼 올림픽 참가가...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 만료된다. 아직 정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심이 남은 상황이지만 금융위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계 수위가 감경돼 ‘주의적 경고’로만 내려가도 정 대표는 무리 없이 연임될 수 있다. 정 대표의 연임 여부는 향후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4~6호와 8호도 졸업 시기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조치(8호)를 받은 학생은 졸업 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및 징계 사실이 기록돼 있으면 졸업 후 2년 뒤까지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6호 조치의 경우 피해...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진상 재조사와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재조사와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검찰의...
현재 두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만 남겨놓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KB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뛰어난 실적을 거두면서 그룹 내 두 대표의 신임이 여전히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KB증권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7295억 원과...
기존에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만 있던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1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출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의원 징계안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이상직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 심의에 착수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회의...
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12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을 논의한다. 규제심을 거쳐 시중은행 담당 부장단 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 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