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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명문화됐던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60여 년 만에 폐지됐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2018-06-21 11:46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2018-03-22 16:06
"중 3때 선생님이 성추행"… '너무 섹시해 늑대로 변할 것 같아', '샤워했어?" 문자 공개

B 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지만 B 씨를 징계해 달라는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장 직권으로 출근 정지가 된 상태이다. 학교는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재단에 직위 해제와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현재 B 씨는 A 씨와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13 11:07
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전직 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 변협은 2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직 상임이사 A변호사에 대해 품의 의무 유지 위반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전 단계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2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2018-01-29 19:47
대한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8개월째 “조사 중”...검찰수사는 이미 종료

회장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 필요한 경우 징계 개시 청구 전 혐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장이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A변호사의 경우 징계위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8개월 동안 조사만 진행됐다. 변협 측은 "(조사에 참고하기 위해) A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2018-01-19 18:30
[2017 국감] “농진청 직원 3분의 1이 직무태만…금품수수ㆍ절도ㆍ성범죄도”

지난해 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지도사와 연구사, 연구관 등 직원 10명은 허위출장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은 563명에 달했다. 2013년 이후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농진청 직원은 47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돼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38명이다. 법적...

2017-10-16 10:23
[2017 국감] 해수부 공무원 4년간 범죄 연루 170명 징계받아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구속 및 기소자도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2017-10-13 10:41
공정위, '대리점 매출 강요' 현대모비스 피해 구제안 보완 결정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30일 전원회의 안건인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시정방안 미흡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완된 시정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10월 27일까지 제출받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 방안에 대해...

2017-09-11 13:03
[종합]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중징계 수위 엇갈려… 교보 CEO 징계 ‘경감’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중징계 수위가 엇갈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를 상대로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회사별로 김창수 삼성생명...

2017-02-23 23:58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이 변호사는 "법리를 검토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을 최대한 좁혀서 본 결과 장 변호사의 징계 개시에 개입한 부분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당사자인 장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저에 대해 이렇게까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한 줄 몰랐다"며 "제 징계 관련 뿐만 아니라 이전 악행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2016-12-20 13:55
'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2016-11-30 08:56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검찰, "자체 수사 자제"

검찰은 또 일반 고소 사건과 동일하게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가 이뤄지면 무고죄 적용도 검토한다.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이나 배임수재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2016-09-28 07:45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특히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방위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감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만류하며 일단 국감 개시를 막았지만, 정 의장 사퇴와는...

2016-09-27 19:12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단체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을 가지고 필요한 실태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대기업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도 "법조윤리협의회 회장과 변호사 활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신...

2016-06-23 11:17
서울변회, '몰래 변론 의혹' 홍만표 변호사 징계 신청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가 소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 수임건수와 금액을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홍 변호사가 2013년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16-06-10 16:35
금감원,삼성생명 등 소집…“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특히 단서조항에는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정한 특약조항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2016-05-18 09:42
서울변호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조사

조사위의 진상파악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권한이 있는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게 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다. 현재 검찰이 수배 중인 정 대표의 측근이자 브로커 이모 씨의 대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2016-05-17 14:13
대검, 진경준 본부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하지만 이 절차가 곧바로 진 본부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반대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2016-04-14 18:07
'선임계 논란'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도 수임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2015-09-22 08:01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적발…대한변협 "경위 파악 중"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검사장을 지낸 최모 변호사의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한 뒤...

2015-09-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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