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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서둘러야"
    박지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서둘러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이 대표를 징계하라"며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당내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며...
    2022-05-13 10:41
  • 최강욱 의원, 성희롱 파문…“가벼운 농담” 해명에도 더민주, 징계 착수
    최강욱 의원, 성희롱 파문…“가벼운 농담” 해명에도 더민주, 징계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최 의원의 징계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관련 절차 개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이 왜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에...
    2022-05-02 22:03
  •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개선 종합대책에도 경찰 수사개시 통보 시 즉시 직무배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로구의회는 강 권한대행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배제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침에 따라 공문으로 강 권한대행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상태다. 전 지부장은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1-12-28 14:5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2021-12-12 08:00
  •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윤리위원 7명 확정…2명 몫은 공모 통해 20·308월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여부 주목곧바로 징계 이뤄질 가능성↓…흐지부지될 수도이양희 "엄중한 잣대 들이대야 할 것 같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2021-10-14 10:26
  •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2021-09-20 09:00
  •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최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군이 아닌 국방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경우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전날...
    2021-08-26 21:4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2018년부터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 법치주의 위반 징계 절차를 개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이게 가능한데, 폴란드와 헝가리 두 나라가 서로가 징계 대상이 될 때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회생기금·법치주의 카드 남아 있어 EU는 법치주의 위반을 관철시키려 경제회생기금(ERF) 지원과 법치주의 준수를 연계하는...
    2021-08-12 05:00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또 징계 처분 이후 같은 사유로 인한 탄핵 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각하해야 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탄핵 결정할 수 없게 돼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히 개진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잘...
    2021-03-24 16:10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피해구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여부를 들여다 본 것은 징계 감경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협회장까지 지원사격…약될까 독될까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2021-03-18 05:00
  •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2021-03-08 10:43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03-07 11:50
  •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실제로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2020-12-24 22:51
  •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윤 총장...
    2020-12-24 15:26
  •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2020-12-23 12:48
  •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2차 심의에서 본격적인 증인심문과 징계 수위 결정이 이뤄졌다. 심의 개시 이후 약 17시간 30분이 지나 하루를 넘겨 나온 결론은 정직 처분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를 두고 논란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은 크게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두 가지다. 징계위 자체에 대한 논란은 검찰총장을...
    2020-12-16 17:12
  •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로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2020-12-10 20:45
  •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2020-12-10 18:02
  •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지명된 검사 2명에 외부위원 1명만 출석하면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2020-12-10 10:43
  •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심의란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절차'란 표현이 공소제기 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2020-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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