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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징계위 증인으로 이성윤 등 4명 추가 신청
    윤석열 측, 징계위 증인으로 이성윤 등 4명 추가 신청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한 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징계청구 사유로 적시하면서 이 감찰 관계자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사건도 검찰총장의 배당이 필요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2020-12-08 21:09
  •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그러면서 “또한 ‘추미애 사람’이 장악한 징계위는 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명분 삼아 ‘정의’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다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2020-11-28 12:43
  •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 2명 등 17명도 추 장관의 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2020-11-27 11:38
  •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총 9명의 고검장 중 7명이 추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배 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검찰 내부망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원장은 지난해 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면서...
    2020-11-26 19:04
  •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은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에 '채널 A 관련 징계혐의의 부당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형사 1과장으로...
    2020-11-26 13:50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징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2020-11-24 19:29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기간제 교사 D 씨는 수사개시 통보 5일 전인 지난 6월 24일에 퇴직했다. 이 의원은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2020-10-15 12:03
  •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다만 외교부는 1개월 동안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통보 후에도 A 씨에 대한 조사를 미온적으로 진행해 징계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해 수사를 받게 한 것이 전부다. 이는 외교부 지침에 어긋난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따른 징계 등...
    2020-10-07 08:37
  •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이번 징계는 전날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2020-09-18 19:36
  •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은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되, 업무 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에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계‧기구류, 산업재산권 등 평가 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심의는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해당...
    2020-09-10 15:00
  • 코너 몰린 윤석열…“추미애 지휘 일부 수용할 듯”
    코너 몰린 윤석열…“추미애 지휘 일부 수용할 듯”
    추 장관의 의지가 결연한 만큼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징계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일선 청 지휘부의 신임을 확인받은 만큼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직을 내려놓는 순간 더 큰 화살이 윤 총장을 향할 것”이라며 “항명과...
    2020-07-05 16:28
  •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가해자를 직무배제, 대기발령 조치한 서울시는 24일 경찰의 수사개시통보가 접수되자 B 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수사와 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비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재점검 등 계획도 덧붙였다....
    2020-04-26 11:08
  • 라임펀드, 수사 본격화에 소송 봇물 예고
    라임펀드, 수사 본격화에 소송 봇물 예고
    라임과 신한금투는 또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고 펀드 운용 과정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낼...
    2020-02-16 09:47
  • 매달 260회 면회…법원,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 정당"
    매달 260회 면회…법원,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 정당"
    변협은 해당 구치소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조사를 개시해 2017년 2월 변호사 품의 유지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견책,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각 기각과 과태료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지시로 6개월간 1500회에 걸쳐...
    2019-10-13 09:00
  • '혁신적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문 넓어진다
    '혁신적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문 넓어진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혁신조달 통합몰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시킨다.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및 범부처 협업·조정을 위해선 (가칭)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위해 징계 면책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019-07-02 10:00
  • [종합]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김진태 ‘경고’
    [종합]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김진태 ‘경고’
    한편,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
    2019-04-19 17:13
  • 발행어음 11조 시대 열리나
    발행어음 11조 시대 열리나
    KB증권도 증선위에서 안건이 통과되고 내달 초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이르면 곧바로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행어음 규모 시장은 6조 원 대다. 한국신용평가는 KB증권이 신규 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올해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규모가 11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2019-03-07 19:00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징계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원고와 장준하 선생 유가족 대표 사이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형사재심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수행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김 변호사에 대해 2018년 2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두 사건을...
    2019-03-04 06:00
  • 조국 수석 특감반 비위 사과…특감반→감찰반 명칭변경 등 쇄신안 발표
    조국 수석 특감반 비위 사과…특감반→감찰반 명칭변경 등 쇄신안 발표
    이번 특감반 비위에 대해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특감반 쇄신안은 조 수석이 7일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쇄신안의 구체적...
    2018-12-14 09:57
  • 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그러나 2심은 "당시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에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쟁의 중 신분조장’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2012년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됐음에도 종전의 사유를 들어 이 씨 등을 징계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동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2018-10-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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