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미 FTA, 협정 문안 최종 확정 계획…가서명 임박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최종점검회의가 6일부터 3박 4일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간 FTA가 협상 개시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된 바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상품ㆍ원산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으며, 현재 협상 진행 중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6개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한발 먼저 중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양측의 교역규모는 40억 달러(약 4조6700억 원)에 달했다.

FTA 실질타결 이후 우리나라와 중미 양측은 법률 검토, 국문 번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중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협정문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최종 점검하고 상품, 원산지, 서비스ㆍ투자, 지재권 등 24개 장(챕터) 전체에 대한 최종 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최종 문안을 확정하면, 10일 양측 수석대표가 최종 문안에 가서명(initialing)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의 수정ㆍ보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서명 이후 오는 6~7월 정식서명에 이어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정식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양측은 교역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중미 6개국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