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FTA 10일 동경에서 공식협상 개최

한국ㆍ중국ㆍ일본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이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지난 협상때 논의한 금융ㆍ통신ㆍ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ㆍ지재권ㆍ정부조달ㆍ경쟁 등 분야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지난 2013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3국간 이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접근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는 등 논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ㆍ중ㆍ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간 한ㆍ중ㆍ일 FTA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3국간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ㆍ서비스 시장 접근 협상이 가속화되는 등 한ㆍ중ㆍ일 FTA를 둘러싼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ㆍ중ㆍ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주요 경제대국인 3국이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