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도 ‘RCEP’ 제17차 공식협상 일본에서 개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17차 공식 협상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일본 고베에서 RCEP 17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상품 관세와 무역장벽을 낮추는 다자간 FTA다.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TPP와 RCEP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급진전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올해 첫 공식협상으로서, 지난해 장관회의(8월, 11월) 등의 진전을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시장접근 협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상품 분야는 최종 공통양허 목표와 후속 양허안 관련 사항을,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자유화수준 제고 기준과 수정 양허ㆍ유보안을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은 정상들의 ‘조속한 타결’ 지침 이행을 위해 협상 가속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