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전문가 자문단 33명 위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변리사ㆍ변호사ㆍ교수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인 33명의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연구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5기 자문단은 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화학ㆍ제약ㆍ바이오ㆍ기계ㆍ금속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ㆍ디자인ㆍ영업비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향후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 등 자문 활동과 더불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 조사단 참여 등 활동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첨단 기술간 융ㆍ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ㆍ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16 지재권 보호 순위에서 한국은 1위 스위스 , 2위 핀란드, 3위 미국 등 선진국에 밀려 38위에 올랐다.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문단 위촉식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