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금융위기후 급락, OECD 33개국중 29위 ‘최하위권’

위기후 효율성 0.6%p 하락, 보합·상승한 OECD와 대비..기술진보도 1.4%p 하락

기술진보와 생산효율성 변화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이 금융위기 후 크게 뒷걸음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시장규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효율성 측면에서의 생산성은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규제 완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련 여건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8일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개발팀 김도완 과장과 한진현 조사역, 이은경 조사역이 공동발표한 ‘성장잠재력 하락요인 분석, 생산효율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4%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OECD국가 평균 효율성과 비교했을 때 33개국 중 29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1위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수준과 비교한 생산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이는 또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4%포인트 증가와 비교할 경우 연평균 2.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를 효율성과 기술진보 요인으로 나눠보면 각각 연 0.6%포인트와 1.4%포인트 떨어졌다.

이를 구매력평가지수(PPP) 3만6000달러를 기준으로 상·하위 OECD국가로 구분해 비교해보면 같은기간 상위국은 0.8%포인트, 하위국은 1.4%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또 같은기간 효율성은 상위국가의 경우 0.7%포인트 오른 반면, 하위국가의 경우 보합을 기록했다. 기술진보는 각각 1.5%포인트와 1.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락폭이 더 컸던 기술진보 부문은 OECD 국가 모두 떨어져 별반 차이가 없었던 반면, 효율성 부문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이와 관련해 김도완 과장은 “효율성 약화가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둔화의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규제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규제의 경우 2013년 OECD가 평가한 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장규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30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6년 조사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중은 4.29%(OECD 평균 2.00%)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정도는 5.76점(OECD 평균 7.11점)으로 26위에 그쳤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시장규제 수준은 과거에 비해 개선돼왔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재권 보호 관련 환경도 아직 열악한 편”이라며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지재권 보호 관련 여건을 개선해 우리나라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