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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05-12 16:30
  • 은행권 가계대출 1.2조 늘었다…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은행권 가계대출 1.2조 늘었다…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반면 정기예금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유출에도 가계 및 지자체 자금이 유입되면서 3조8000억 원 늘어났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4000억 원 늘어나며 전달(4조3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머니마켓펀드(MMF)는 국고 여유자금 유입, 전월 BIS자기자본비율 관리 목적 인출자금의 재예치 등으로 10조4000억 원 증가했다. 채권형펀드( -5000억 원) 및...
    2022-05-11 12:00
  • [종합] 김부겸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종합] 김부겸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된 방역규제는 하나하나 완화해 나가겠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중순 이후 시작된 60대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 이러한 호응은 접종의 효과를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2022-04-29 08:54
  • 인수위-국민의힘 "민생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펼칠 것"
    인수위-국민의힘 "민생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펼칠 것"
    신 대변인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는 중앙 정부가 주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민간 자율혁신 체제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2022-04-28 13:40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총급여가 늘어난 건 근로시간 증가와 정부·지자체 수당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19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교사, 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은 3년 전보다 6%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급여 자연 증가분은 약 20만 원이다. 여기에 정부 등 수당은 59만 원으로 18만 원 인상됐다. 어린이집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가 정부 수당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2022-04-28 06:00
  • [종합] 김부겸 “다음주 월요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 조정…요양시설 한시적 접촉면회”
    [종합] 김부겸 “다음주 월요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 조정…요양시설 한시적 접촉면회”
    이어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이행기 동안 병상 조정, 외래진료센터 확충 등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내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다”며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
    2022-04-22 09:00
  •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실 6수석 안 될 것 같다”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실 6수석 안 될 것 같다”
    특히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선인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아마 지역을 좀 순회하면서 지역의 발전 공약들을 방역 공약이나 지역 발전 계획들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잘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2022-04-21 09:46
  • 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권 1차장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지자체 등도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겨울철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2022-04-15 14:01
  •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2022-04-15 14:01
  • 오늘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고령자ㆍ밀접접촉자만 PCR 가능
    오늘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고령자ㆍ밀접접촉자만 PCR 가능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2022-04-11 08:56
  • 개체 수 급증에 등산객도 많아져 '위험'…정부 "전국 ASF 관리 대상"
    개체 수 급증에 등산객도 많아져 '위험'…정부 "전국 ASF 관리 대상"
    또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와 취약요인에 따라 양돈 밀집단지, 멧돼지 방역대, 수탁농장, 모돈(어미돼지) 사육농장 등으로 나눠 점검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와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0 12:50
  • [종합] 김부겸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다음주부터 중단”
    [종합] 김부겸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다음주부터 중단”
    투입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그는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2022-04-08 08:56
  • 국제선 규제 풀리지만…LCC 부활 키워드는 '중국ㆍ일본'
    국제선 규제 풀리지만…LCC 부활 키워드는 '중국ㆍ일본'
    일본은 지방정부가 지역 공항을 운영하는 방식이라 관광에 의존하던 지자체들이 규제를 신속히 풀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중국과 일본의 방역 규제 변화를 살펴보며 우선 동남아시아와 휴양지 국가 위주로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는 여행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방역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2022-04-07 15:41
  • 정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 5회→3회’로
    정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 5회→3회’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1 18:30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11일부터 중단…고령층 등 PCR검사는 유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11일부터 중단…고령층 등 PCR검사는 유지
    보건당국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가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시설, 의료취약주민 등에 대해 지자체·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11일부터 세부계획을 세워 바로 배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소에서 시행된 일일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2만9000건 정도다.
    2022-04-01 16:01
  • 일본, 코로나 비상조치 전면 해제…24시간 영업 재개
    일본, 코로나 비상조치 전면 해제…24시간 영업 재개
    이에 따라 식당 영업은 24시간 가능해졌고 대규모 행사의 경우 지자체 승인을 거쳐 입장객을 100%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사업장에선 확진자가 발생해도 밀접 접촉자를 별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쿄도는 방역 인증을 받지 않은 가게에 한해 주류 제공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한 테이블 착석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권고를 유지하기로 했고 오사카도...
    2022-03-22 10:59
  •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수립…기업 R&D 인프라 구축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수립…기업 R&D 인프라 구축
    산업부는 3일간의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지자체,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 지역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술분야별 PD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4월 중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매년 2월 다음 해 추진할 신규사업을 산·학·연과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지만, 로드맵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별도의 수요...
    2022-03-20 11:00
  • 40만 명 넘어선 확진자, 정부 예측치 '훌쩍'…'정점' 늦춰질 가능성
    40만 명 넘어선 확진자, 정부 예측치 '훌쩍'…'정점' 늦춰질 가능성
    전날 지자체에서 집계한 잠정 수치는 44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날 방역당국의 발표는 4만 명이 줄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인정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집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저녁에 보도된 확진자 집계치는 지자체 재난문자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수치"라며 "이는 기존 확진자나 타 시도 중복...
    2022-03-16 16:19
  • 올해 서울시 키워드 #코로나 #중대재해법 #자율주행차
    올해 서울시 키워드 #코로나 #중대재해법 #자율주행차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이 방역 문턱을 낮추면서 SNS상에서는 '방역패스', '재택치료자' 등이 상위 연관어로 등장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대응책 마련에 대한 관심도 컸다. 서울시가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
    2022-03-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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