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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먼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개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다.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하거나,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통학로에 보도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5곳이...

2023-02-22 16:12
[종합] 한덕수 “한·중 항공편 이달 안에 주 80회, 다음 달 100회로 증편”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겨울철 가뭄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과 실화 등 부주의가 겹쳐지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우리 문화유산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2023-02-17 09:36
사료가격 폭등에 농가 부담 커져…농식품부 "1조 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 지원"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이라며 "최근 한우가격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2023-02-15 11:51
"숲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주목받는 '산림치유지도사'

국유림에서의 활동만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영역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각종 지자체에서 힐링센터 및 치유센터 등의 숲과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산림치유지도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2023-02-04 05:00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2023-02-03 15:24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 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병원,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헬스장,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마스를 벗어도 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2023-01-29 06:57
[종합] 30일 이후에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2023-01-20 09:15
행안부, 봄철 산불 예방 특교세 100억 원 지원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하면서 산행 인구 증가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이 산불 발생 원인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교부세를 지원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집중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부세는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영농 부산물 파쇄기·진화 장비 확충, 지자체 임차 헬기 계류장 개선 등에 세분화해 활용될 예정이다....

2023-01-19 15:07
이동 많은 설 연휴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사람-동물 접점 줄여야

이와 함께 연휴 전에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현장 대응 인력, 시설·장비 등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AI 및 ASF 발생(위험) 현장의 출입 차단 조치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산 경로 및 철새도래지 등 사람-동물 간 접점이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신고요령 △‘성묘 후 고수레’ 등 야생동물 먹이...

2023-01-17 12:00
[기자수첩]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설 선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전과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하고, 정치권도 동의하자 방역당국도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 목소리에 반응한 셈이다. 결국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4가지를 발표하며 2개...

2023-01-17 05:00
겨울인데도 ASF 잇따라 나와…설 명절 방역 비상

설 연휴 기간에는 지자체와 공동방제단의 소독차량을 활용해 철새도래지와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인접 도로, 전통시장, 산란계 밀집단지 등 오렴 우려·방역 취약지역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설 연휴 1주일 전부터는 산란계 밀집단지와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과거 AI가 많이 발생했던 10개 시·군에 대해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명절 이후에는...

2023-01-12 15:53
“설 차례상 비용,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10만 원 비싸”

명절 연휴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1월 27일까지 30일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설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 때 시행되다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지난 추석에 이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동안 지원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역시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한다.

2023-01-12 10:08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서울과 경기도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자체별 국내 등록외국인 수에 따르면 서울은 22만5839명, 경기도는 35만8471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 등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그...

2023-01-12 06:00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행정안전부 장관이 송출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비용 부담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문자 사용이 확대된 건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입니다. 당시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야 재난문자가 발송돼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을 받았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는 초기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문자...

2023-01-09 17:18
고병원성 AI 지속에 ASF까지…1월 한파·대설 '야속'

농장의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하고, 입식 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역별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장 입식이 되도록 추진한다. 최근에는 올해 첫 ASF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앞서 6일 경기 포천 돼지농장에서 올해 첫 ASF가 확인되면서 발생 농장의 돼지 8444마리와 감염된 돼지가 출하된 도축장...

2023-01-09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차관 09:00 지방규제 혁신현장 방문(목포)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5종 간편 발급 화면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2023-01-08 09:52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청장을 향해 "언론에 확인된 당시 행적과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심문 당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 구청장의 행적도 비판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에 밤 10시 59분에 도착했다. (비상대책회의를) 했을 리 없다”며...

2023-01-06 20:34
질병청 시스템 오류에…중국발 입국자 이틀간 확인 안 돼

3일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대(對)중국 방역 조치를 시작한 전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지자체에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 받은 정보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됐던 것이다. 입국자들에게는 PCR(유전자증폭)...

2023-01-04 10:13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5명 중 1명 코로나…방역 조치 곳곳 혼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양성률 19.7%장기 체류 입국자·내국인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지자체 중국발 입국자 명단 공유 시스템 오류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방역 조치 과정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01-03 21:04
한덕수 "실내마스크 완화기준 50% 충족시, 시행시기 결정"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돼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2-1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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