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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 그해 1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0일간...

2024-04-12 11:23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이끌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5.8p 상승한 86.1로 집계됐다.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 지체상금 부과로 적기 납품을 촉진하며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의 정부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04-12 11:0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2024-04-12 05:00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2024-04-11 18:00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해야”…‘4선’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요구

그는 “물론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 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반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2024-04-11 17:17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그래서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지금의 10배, 100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정말 횃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화성을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이 대표도 이날 동탄여울공원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2024-04-11 16:04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중국 경제성장률 잇따라 상향 조정

중국 당국이 2년 연속 이런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부동산 경기 위축 △디플레이션 △내수 소비 부진 △지방정부 부채 문제 심화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에는 전년까지 이어진 코로나 19 대유행 여파로 인해 ‘기저 효과’가 존재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마저 사라지면서 5%를 달성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2024-04-11 15:54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4860억 달러…韓 기업 적극 참여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만기 글로벌조달개발원 원장, 이리나 플레트노바 우크라이나 우만시(市) 시장, 도린 로타루 세계보건기구(WHO) 박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현황 및 사업 참여전략 △ 지방정부 주도 재건 사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만기 글로벌조달개발원 원장은 “세계은행이 발간한...

2024-04-11 15:15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안 의원은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따. 특히 안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2024-04-11 14:51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서울과 달리 인천·경기 일부와 지방은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하락했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처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란 점에서 시장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2024-04-11 14:0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2024-04-11 14:00
총선 최종 투표율 67.0% 확정…세종 최고·제주 최저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7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은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2024-04-11 13:17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지난해 11월 강원도 북부지역 폭설로 천연기념물인 산양 폐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전문가 회의를 열고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2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 등...

2024-04-11 12: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이중 중앙정부채무는 1092조5000억 원,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는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9조1000억 원, 3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전보다 1.0%p 높아진 50.4%를 기록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 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원에 이른다. 2년 연속...

2024-04-11 09:30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한편 대표 신흥국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건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올해 4%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이보다 더 둔화될 경우엔 중국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경제는 각양각색, 경기의 온도차가 꾀 큰 편이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데다...

2024-04-11 05:00
총선 잠정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심판론' 유효했나 [종합] [4.10 총선]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2%를 넘었고,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4-04-10 20:39
총선 잠정 투표율 67.0%…32년 만에 가장 높았다[4.10 총선]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2%를 넘었고,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2024-04-10 19:56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4-10 19:00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게리 응 애널리스트는 “피치의 전망 수정은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로 중국 공공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서 신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미셸 램 중화권...

2024-04-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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