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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자동차산업 동향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코트라)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전경련회관, 서울), 14:30 자동차의...

2024-05-06 08:46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2024-05-05 16:40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이어 "불법 이민을 목적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참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현주 주교황청 한국 대사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선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2024-05-05 10:52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비수도권 의대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늘릴 계획이어서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시·수시모집 비율과 지역인재전형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024학년도 1071명에서 2025학년도 196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466명(전체...

2024-05-04 09:01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또한 지방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에 맞춰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인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의 활용도 이뤄졌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2024-05-04 09:00
LGㆍ두산, 간병돌봄 가족에 도움의 손길…25억 원 규모 후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아와 간병 가족을 대상으로 임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가족 쉼터를 운영해 왔는데, 수요 대비 시설이 충분치 않아 신청한 가족 가운데 약 20%만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LG의 기부로 기존 11곳이던 가족 쉼터는 총 1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두산그룹은 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생계를 책임지는 13...

2024-05-03 15:15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이어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 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비꼬았다. 전날(1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2024-05-03 11:19
올해 4월, 계절효과도 없었다…건설 체감경기 개선세 둔화

지방은 62.8로 2.7p 낮아졌다. 주택은 1.3p 오른 69.5인 반면, 토목은 13.6나 감소한 67.3이었다. 5월 CBSI는 4월보다 7.1p 상승한 80.8로 전망된다. 3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실적치 개선이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바 있다"며...

2024-05-03 10:11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2024-05-03 10:00
파워넷, 모로코에 ESS LFP배터리팩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ESS용 배터리팩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부분으로 215KWH급 2기가 모로코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기관인 MASEN(Moroccan Agency for Solar Energy)과 연계, 모로코 드라타필랄트 지방에 위치한 와르자자트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파워넷 관계자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부각되면서...

2024-05-03 08:13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먼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1000억 원)을 통해 비수도권(지방 광역거점) 중심 발주기업(대ㆍ중견) 30개사, 수주기업(중소) 200개사 내외 대상으로 지역 공급망 생태계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올해 신규로 신설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협약한 발주기업(대ㆍ중견)이 추천한 협력사가 납품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먼저 대출받게 하고, 납품 이후에...

2024-05-02 15:50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LH는 "지방공기업(SH 등)과 달리 LH는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2024-05-02 15:42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정부가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을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30%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 급증에 따른 대도시 인구 외곽이동으로 장거리 출퇴근은 심화하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교통 SOC 확충 중심 국가교통계획체계에서 교통서비스 및 운영을...

2024-05-02 14:31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있다”며 “경북, 전남, 충남, 세종 등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법원 신설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구수를 고려할 때 (법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4-05-02 14:26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상’ 수상

문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울주군 노사 민정 협의위원, 울산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대외적 노사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2024-05-02 14:15
제주도 비계 삼겹살집 사장 등판…실명·가게 상호도 공개

소비자에게 무슨 짓 했는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며,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명시했다.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 두께를 관리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과지방 부위는 제거하거나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4-05-02 08:29
“중국 4월 정치국 회의, 성장률 5%·부동산 리스크 축소 의지 보여줘”[차이나 마켓뷰]

이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 적정 수준의 공급 조성,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 등 여러 방면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결국 4월 정치국회의는 중국 경제 성장률의 5% 달성, 중국제조2025 완성, 부동산 리스크 축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2 08:17
[오늘의 증시리포트] LG화학, 최악 통과한 실적…점진적 개선 가능성에 무게

중국 지방정부 부동산 부양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예상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 ◇풍산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소폭 상회 동 가격 상승에 따른 자회사 수익성 개선 2분기 동 가격 급등과 방산 매출 확대의 이중주 예상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 ◇파트론 1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상회 올해 영업익 560억 원으로 34.4% 증가 추정 전장향, 전자담배 등...

2024-05-02 07:56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인력은 1만 901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기업이 원하면...

2024-05-02 05:00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올해 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2024-05-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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