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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스웨덴은 책임 기관이 전문 정책 영역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부처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인구 문제의 해결이 전담 부처의...

2024-04-17 13:42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7 13:04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암행어사는 유척을 활용해 지방 수령의 세금 수탈을 방지하고 올바른 양의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했다. 이러한 유척은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으로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바가 컸다. 시간이 흐른 지금, 표준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현대판 유척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2024-04-17 05:00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문화재청, 네이버웹툰에 '환수왕'…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관심 높여남원시도 카카오페이지 '향단뎐'…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기존의 단발성 이벤트서 벗어나…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며 큰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K-웹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순히 자체 홈페이지에 웹툰을 게재하던...

2024-04-17 05:00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정부 역시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다. 상한선을 150% 높이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슈와...

2024-04-16 18:20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대회사에서 "정부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목표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고 재난 안전시설 정비와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이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한 총리는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되신...

2024-04-16 15:06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분노에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려는 이들도 많고,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 또 전공의를 하지 않고 일반의를 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2024-04-16 14:09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20% 의무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이다. 이에 지난해 출시 초기 수출입은행(조달청) 데이터센터에 약 28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배전반 납품을 했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수요 등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세계 각국도 정부 차원에서...

2024-04-16 13:12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2024-04-16 11: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세컨드홈 특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유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2024-04-16 05:00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4-04-15 15:57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4-04-15 15:30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2024-04-15 15: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역을 돌며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선명한...

2024-04-15 14:08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2024-04-15 09:39
중진공, 美 시애틀경제사절단과 'K-스타트업 네트워킹' 개최

아마존·보잉 등 32개 글로벌 기업, 지방정부, 금융, 투자사, 대학 등의 회원사를 보유한다. 이날 행사는 시애틀 경제사절단 방한 시기에 맞춰 국내 우수 스타트업을 홍보하고,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에선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가 그린비즈니스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2024-04-15 09:31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106조 원(집행률 64.5%), 지방 95조8000억 원(56.5%), 지방교육 11조7000억 원(68.0%)이 각각 집행됐다.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2024-04-15 08: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024-04-15 08:00
조희연 교육감, ‘유보통합’ 논의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문한다

유보통합 지방 이관 계획에 따라 교육부 및 서울시,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적·체계적인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 서울시와...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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