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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한편 대표 신흥국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건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올해 4%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이보다 더 둔화될 경우엔 중국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경제는 각양각색, 경기의 온도차가 꾀 큰 편이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데다...
    2024-04-11 05:00
  • 총선 잠정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심판론' 유효했나 [종합] [4.10 총선]
    총선 잠정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심판론' 유효했나 [종합] [4.10 총선]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2%를 넘었고,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4-04-10 20:39
  • 총선 잠정 투표율 67.0%…32년 만에 가장 높았다[4.10 총선]
    총선 잠정 투표율 67.0%…32년 만에 가장 높았다[4.10 총선]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2%를 넘었고,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2024-04-10 19:56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4-10 19:00
  •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게리 응 애널리스트는 “피치의 전망 수정은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로 중국 공공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서 신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미셸 램 중화권...
    2024-04-10 16:16
  •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4‧10 총선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방문했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부터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2024-04-10 11:24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한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과 'AI...
    2024-04-09 13:01
  •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조 청장은 해당 남성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에게 당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당에 소속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이후 해당 남성이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이에 김보협...
    2024-04-08 21:51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도시주택 공급 과제 후속 조치도...
    2024-04-08 18:37
  •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수도권은 오히려 줄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수도권은 오히려 줄어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에서 분양권 거래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공사비 인상 등 영향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에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영향이지만, 장기적으로 분양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분기 계약일 기준 아파트 분양권...
    2024-04-08 15:38
  •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해외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 정부는 이미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경제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 기대된다. 인도 정부의 2024·25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인프라 예산은 약 11조 루피(약 179조 원)로 5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20조 루피 이상이다.
    2024-04-08 15:25
  •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정부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약 63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열린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과 사출·프레스...
    2024-04-08 11:25
  •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민생토론회 명목 24차례 전국투어와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부산대병원 방문 발언 등 4개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표적인 총선 개입 사례로 꼽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관권선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꼽아보겠다"며 △'윤석열 투어'와...
    2024-04-07 16:37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2024-04-07 15:23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종합정책으로 지역에 청년들이...
    2024-04-07 08:43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 통신사 등의 노력으로 2021년 이후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과 정부 등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위해 어떠한 제도와 서비스를...
    2024-04-06 08:00
  •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정부의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강구영 KAI 사장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는 범국가적 이슈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이 행복하고 다양한...
    2024-04-05 16:16
  • 비대면진료 때아닌 호황…의료공백 길어지며 소비자 선택 늘어
    비대면진료 때아닌 호황…의료공백 길어지며 소비자 선택 늘어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대비해 2월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대 교수까지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혼란이 지속하자 3일부터는 허용 기관 범위를 보건소·보건지소까지 늘렸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비대면진료를 보건소와...
    2024-04-05 13:44
  •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이날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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