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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2024-01-25 14:00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환승·중심업무지구·유통 등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통합 재정비한다. 국토부는 서울~구로를 잇는 서울국제업무축, 구로~석수를 잇는 신산업경제축, 청량리~도봉을 잇는 동북 생활경제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철도 재구조화를 위해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2024-01-25 10:21
[교통혁신] 김포골드라인 차량 투입, 광역버스 40회 증편...신도시 교통 개선

올 상반기 김포~가양나들목 구간(11.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고 하반기 가양나들목~당산역까지 늘린다. 신도시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대용량(70석) 여객 수송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를 50대까지 확대하고 광역버스 도심 진입에 따른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강남대로 등 주요 전용차로에서 운행경로 조정 등을 추진한다. 환승거점인...

2024-01-25 10:21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2024-01-24 19:00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유예 합의를 위한 4가지 선결 조건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뒤 시행 약속,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2024-01-24 15:37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2024-01-24 09:1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1-23 14:18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2024-01-23 10:24
“아시아 성장률 4.9% 수준 전망…글로벌 경제 연착륙 가능”

22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에릭 로버트슨 SC그룹 글로벌 리서치 헤드는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2024 글로벌 리서치 브리핑(GRB)’에서 글로벌 거시투자전략 발표를 통해 “올해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십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경제전문가들과...

2024-01-22 09:4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2024-01-21 17:15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율에 대한 영향 차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분담 등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디플레이션, 부동산 불안, 경기 판단 위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2024-01-18 16:50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이는 재정 건전성 기조하에서도 지난해 대비 23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지난해 11월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2024-01-17 12: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2024-01-16 13:53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2024-01-16 08: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했다. 대통령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전담했던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한인 11일 0시를 기점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중에서는 총 8명이 총선 지역구...

2024-01-13 06:00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또 다른 관계자는 "긴축 재정으로 지역 교부금도 대폭 줄면서 지역 민심 안 좋은 것이 체감된다. 올해 준공돼야 할 사업들도 2~3년 늦춰지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여기에 취재 있으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도 광화문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면...

2024-01-13 06:00
[포토] 중소기업중앙회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4-01-11 15:24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 명 많은 '26만 명+알파(α)'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2024-01-11 14:55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지난 2일 취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2024-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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