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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3조1000억 원 개선된 것이지만 전월대비로는 12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 원 증가한 11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2024-01-11 10:00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빠진다"며 "중앙·지방정부가 PF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인허가가 안 된다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2024-01-10 16:12
  • WB, 올해 세계성장률 2.4% 전망…3년 연속 하락 예상
    WB, 올해 세계성장률 2.4% 전망…3년 연속 하락 예상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독점 규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국 투자가 1985~1996년(1차), 1999~2007년(2차) 연평균 9.2%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2024-01-10 08:14
  • [시론] 성장·물가 사이 고민하는 美연준
    [시론] 성장·물가 사이 고민하는 美연준
    다음으로 연준은 중앙은행들이 해왔던 과거의 실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0년대 초 일본은행은 버블 징후를 강하게 보이는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빠르고 강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그리고 높아진 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버블의 싹을 자르려는 강인한 의지를 불태웠는데, 그로 인해 일본의 자산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2024-01-09 05:00
  •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2024-01-05 14: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2024-01-04 12:11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2024-01-03 16:00
  •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동산 PF 우려...충당금 확충 등 리스크 관리 만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동산 PF 우려...충당금 확충 등 리스크 관리 만전"
    참석자들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와 국회 정무위원장의 격려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주력해 왔다"며 "우리...
    2024-01-03 14:00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샤리프가 복귀하면 파키스탄은 주요 재정 지원국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속한 전환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평가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니켈 부국 인도네시아…수출 막고 가공국 추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천연자원...
    2024-01-03 05:05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먼저 기부금 모금 홍보를...
    2024-01-02 17:10
  •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2024-01-02 15:59
  •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일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이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2024-01-02 12:08
  • 경제계 신년인사회 찾은 尹…'첨단산업 육성·기업투자 촉진' 약속
    경제계 신년인사회 찾은 尹…'첨단산업 육성·기업투자 촉진' 약속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청년 기업인 100명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2024-01-02 11:15
  •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내년 11월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약세장 전망도 나온다. 미국 시장정보 제공기업 ‘바이탈 날리지’의 설립자인 아담 크리사폴리는 메모에서 “증시가 직면한 가장 큰 실제 위험은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세가...
    2024-01-02 10:30
  • 시즌 11골 ‘물오른’ 황희찬…토트넘·리버풀도 관심 폭발
    시즌 11골 ‘물오른’ 황희찬…토트넘·리버풀도 관심 폭발
    이어 “그는 왼쪽, 중앙, 오른쪽까지 뛸 수 있고, 특히 중앙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며 “황희찬이 보여준 활약에 스카우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스포츠몰’ 또한 2일(한국시각) “두 팀은 여름 이적시장 황희찬을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리버풀과 토트넘을 대표하는 스카우트들은 황희찬의 기술...
    2024-01-02 09:39
  • ‘전쟁 중’ 이스라엘, 기준금리 4.5%로 0.25% 인하
    ‘전쟁 중’ 이스라엘, 기준금리 4.5%로 0.25% 인하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전쟁을 고려할 때, 통화위원회의 정책은 물가 안정 및 경제 활동 지원, 시장 안정, 불확실성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률과 금융시장 안정, 경제 활동, 재정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2024-01-02 09:23
  • ‘발등에 불’ 시진핑, 신년사서 ‘경제 역풍’ 인정…“회복 모멘텀·일자리 창출 강화” 약속
    ‘발등에 불’ 시진핑, 신년사서 ‘경제 역풍’ 인정…“회복 모멘텀·일자리 창출 강화” 약속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등 재정·금융 부양책 압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화바오신탁의 녜원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지원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성장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수주 내 주요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싱자오펑 선임 분석가는...
    2024-01-01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최근 기획재정부 저년차 사무관 4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탈(脫) 공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2023-12-31 07:00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를...
    2023-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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