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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2024-02-06 16:3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02-06 11:0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은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909일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

2024-02-05 16:21
'중기 익스프레스' 본격 가동…현장애로 신속 해소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플랫폼인 '중기 익스프레스'가 본격 가동됐다. 기재부는 5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하겠다는...

2024-02-05 15:26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는 "설 직전 주간(1∼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이고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겠다...

2024-02-05 15:18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5일 대전에 있는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제1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1월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 당시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를 개선하는 정례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날 첫 자리가 마련됐다....

2024-02-05 15:00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중앙·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선생님과 지역사회, 학무모 등 많은 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를 통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라며 "시작만 할 것이 아니라...

2024-02-05 14:44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부켈레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는 경제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엘살바도르 경제는 부켈레 대통령 집권 기간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했다. 엘살바도르 국민의 4분의 1 이상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엘살바도르와 13억 달러(약 1조73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협상 중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의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2024-02-05 14:23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024-02-02 10:47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일 때만 바짝 협조하고, 평소엔 협조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정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틀어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2024-02-02 05:00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 총재는 “미래의 정책경로에 대해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이 달라져 정책이 변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면 중앙은행이 전망의 전제 조건을 잘 설명하고 전제 조건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킬 경우, 경제주체들이 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2024-02-01 19:00
새해도 계속되는 글로벌 펀드 탈중국...6개월간 37조 원 유출

중국 중앙정부는 부동산 위기로 불거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급증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날 중국 재정부가 공개한 지방채 발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의 총 차입액은 9조3394억 위안에 달했다. 특히 재융자채권 발행은 4조6803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빚을 내 빚을 갚기 바빴다는 의미다....

2024-02-01 16:32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02-01 09:24
기재차관 "청년창업허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역삼 청년창업허브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 창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창업허브는 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만들어진 청년 창업지원 공간이다.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등 혜택도 지원해 입주기업 모집에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예비 창업자들의 큰 호응과...

2024-01-31 17:00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한 민투심 개최 및 안건 통과 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전년 대비 305.2% 증가한 15만59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만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 주요정책, 사회적...

2024-01-31 09:43
[조장옥 칼럼] 갈등의 시대, ‘지혜’ 발휘해야

쉴 틈도 없이 이어서 미국 부동산시장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그에 따른 대불황(great recession),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었다. 코로나의 대유행은 변종을 거듭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언제나 광기를 거둘지 모를 일이다. 이에 더해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집단학살에 따른 보복 전쟁이 가자 지구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2024-01-29 05:0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2024-01-28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롯데건설, 주택시장 흥행 성공…“대형 건설사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올해 첫 완판 기록을 세웠다. 총 3333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3.07대 1로 1순위를 마감했으며, 전용면적 59㎡A형은 최고 경쟁률인 20.19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이후 8일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2024-01-26 09:16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금번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2024-0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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