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 39km를 잇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열차는 통상적인 10량이 아니라 4량으로 서울지하철 평균속도인 시속 47㎞보다 빠른 70㎞ 운행하고 선로(복선)도 기존보다 좁게 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총 사업비는 4조43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GDP 성장률 목표는 올해에도 +5%로 제시할 것을 예상한다”며 “정책 강도의 변화는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와 인프라 투자 용도인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도 증가 여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 3대 부동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PSL 정책,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중앙동 자유시장 안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에서 상가 및 시장회 회장들과 만나 “지난번 원주에 들렸을 때 최소한 세 번 이상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음 같아선 네다섯 번은 오고 싶다. 올 때 마다 너무 좋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희(꾹민의힘)는 원주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원주 시민과 함께 가고 싶다는 선의가...
중간중간 원주을 공천이 확정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한 위원장은 “(원주는)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라며 “국민의힘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곳의) 공약을 중앙 차원에서 보증하고 같이 실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당을 이끌고 난 2달 동안 원주에 두 번 왔다.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 원주시를 찾아 “(원주는)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라며 “국민의힘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곳의) 공약을 중앙 차원에서 보증하고 같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카페를 찾아 문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당을 이끌고 난 2달 동안 원주에 두...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시는 시니어 의료진 등 가능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상의료 상황 속에서 공공병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 병원별 의료진 정원관리에 유연성을 둬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자체 지원할 것은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 건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협의하겠다”며...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급증해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332건, 재검토 71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적정+조건부)의 비율인 통과율이 69.2%였다. 10건 중 7건은 통과된 셈이다....
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신...
정부가 23일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각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러나 무역 긴장 고조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성장 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개된다면 부채 시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선 “정부 재정 적자는 여전히...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를 위해 민간 투자 마중물을 댈 정부 산단 개조 펀드를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수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코로나19 직전...
강원에선 △박정하(원주갑) 의원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군) 의원 △김완섭(원주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울산에선 권명호(동구) 의원이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다.
서울 지역 추가 단수공천자도 발표됐다. 앞서 14일 발표 당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 단수공천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수석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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