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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2024-04-02 05:00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윤 대통령은 병원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의사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들은...

2024-04-01 18:46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3선 도전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후보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원주을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지난 달 26일 발표된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송 후보가 47%, 국민의힘 김 후보가 40%의 지지도를 기록해 오차범위(±4.4%p) 내 접전이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강원일보와 G1방송, KBS춘천, MBC강원, 강원도민일보...

2024-04-01 17:41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언했다. 국회를...

2024-04-01 13:43
기재부, 아세안+3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는 3~4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달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2024-04-01 11:00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국방비 급증에 경종 …“경제에 위험 초래”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연차 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스라엘이 중장기적으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는 이율의 추가 상승이나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재정을 압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2024-04-01 10:56
한경협 "20조 글로벌 예술형 주화 시장 적극 공략해야"

주화를 발행하는 조폐국이 거둔 재정적 수익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캐나다는 왕립조폐국이 창출한 연간 850억 원의 수익을 재무부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조폐국이 벌어들인 연간 1300억 원의 수익을 중앙은행에 귀속시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 국가차원의 외환 위험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이상호...

2024-04-01 06:00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그러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을,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2024-03-31 10: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0:30 SIMTOS 2024 개막식(일산 킨텍스), 14:00 바이오 제조경쟁력 강화 회의(판교 스타트업캠퍼스) △SIMTOS(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개막식 개최(석간) △국민참여 투표로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시행(석간)...

2024-03-31 08:54
[아시아증시] 中 상하이 증시 1%↑…홍콩ㆍ인도ㆍ싱가포르는 휴장

이날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 재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중국 은행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먼저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최근 엔화 하락과 관련해 “투기적 움직임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당국이 과도한 통화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중앙은행과 재무성은...

2024-03-29 16:54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024-03-29 06:00
기재차관 "현장의견 반영해 빈일자리정책 지속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뿌리산업 생산현장 시찰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022년 22만 개였던 빈일자리가 2023년에는 20만90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4-03-27 16:03
투자할 곳 없다고?…1분기만 7000억 넘게 고액자산가 뭉칫돈 몰린 이곳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 추정치를 3.5%로 유지하며, 다음 5월 중앙은행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기준금리 인하 방향에 맞춰 브라질 국채 금리의 내림세도 이어졌다. 채권 금리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브라질 국채 가격은 급격히 상승해 투자자들은 높은 자본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브라질 국채 1년물은...

2024-03-27 15:43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새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해온 의협 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2024-03-27 14:19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 차세대 금융감독시스템 플랫폼 사업 △기획재정부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 △헌법재판소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공공사업도 꾸준히 수주하며 클립리포트 설루션의 기술...

2024-03-27 09:56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급기야 지난 10월 취임한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은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통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베네수엘라는 신대륙을 찾아 나선 콜럼버스의 3차 항해 중에 발견됐다. 정복자들은 수상가옥이 늘어선 그림 같은 풍경이 “베네치아(베니스)”를 연상시킨다며 이곳을 작은 베네치아라는 의미의 베네수엘라로 이름 지었다. 한때...

2024-03-27 0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6 15:00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기획재정부, 문체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2024-03-26 14:06
포스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포스코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과 노하우 전수, 판로개척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업기관들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 모집과 출연 재원 집행 및 관리를 맡는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2024-03-26 14: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2024-03-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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