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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조찬포럼(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2023-11-26 09:09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 반대 의견이 여전히 거세 갈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2023-11-24 10:16
  • DL건설,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보건 경영 활동 전개 지속"
    DL건설,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보건 경영 활동 전개 지속"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건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각 사업부문장(CSO 겸임)으로 구성된 위원과 간사 역할의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사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월별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보완...
    2023-11-24 09:04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법의 한계 혹은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 넓히면 그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나. 거대야당이 왜 현실에 눈을 감는지 모를 일이다.
    2023-11-24 05:00
  •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DL이앤씨는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협력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DL이앤씨 관계자를 비롯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협력회사 6곳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간담회에서 각 협력회사 경영진과 심층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와...
    2023-11-23 09:35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국회가 외면…무책임한 처사”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국회가 외면…무책임한 처사”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2023-11-22 16:53
  •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이번 진단은 회사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2023-11-22 09:17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 및 국회 설득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상근이사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2023-11-21 16:00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
    2023-11-21 14:16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승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안전에 관해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가진 모호성과 요구하는 서류, 매뉴얼 등을 갖추기에는 경영자들이 보기에 준비가 덜 됐다는...
    2023-11-21 13:48
  •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A씨는 지게차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2023-11-20 19:27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2023-11-20 14: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2023-11-20 14:3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이 밖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나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과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2023-11-20 09:31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그쳤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2023-11-15 09:02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23-11-14 15:14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2023-11-14 13:39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2023-11-12 12:00
  •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CJ대한통운은 위험시 자동 정지하는 스위치인 ‘리밋 스위치’와 에어백을 접목한 안전 조끼인 ‘스마트 조끼’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석탄을 운반하는 연속 하역기(CSU)에 리밋 스위치와 광전자 센서를 설치했다. 센서는 작업자의 존재...
    2023-11-10 09:53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노 변호사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형사 처벌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2023-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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