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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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며,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인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이자 KPMG ASPAC...

2023-10-23 13:34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보니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좀 부족한 곳, 법 위반이 명확한 회사들 위주로 기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9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다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2023-10-19 05:00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이어 “법 시행에 맞춰 이것저것 하란 대로 했지만, 확신은 없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름의 준비를 했다는 유압기기 제조회사 B 대표도 “실제로 닥쳐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B 대표의 경우 법에서 정한 만큼 담당자의 업무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3-10-19 05:00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경제6단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2023-10-19 05:00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2023-10-18 14:28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2023-10-18 09:36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23-10-16 16:34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2023-10-16 08:37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2023-10-13 10:50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강행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 개를 컨설팅 했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2023-10-13 00:50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행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2023-10-12 18:31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2023-10-12 15:24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2023-10-12 14:35
[노트북 너머] 아직도 구체적 의무 기준 모호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글쎄요, 일단 해놓기는 했는데 사고 터지면 또 모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조치를 9가지로 규정한 시행령 4조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다. 예컨대 시행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2023-10-11 06:00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2023-10-10 16:15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 성장에 가치를 두며 안전을 소홀이 여기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2023-10-10 13:26
한신공영, 안전 관련 캐릭터 '안전모 두(Doo)' 공개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한신공영은 해당 캐릭터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사내 메신저, 현장 안전 교육, 신규직원용 웰컴 키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놀이터 조성 등에 해당 캐릭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모티콘, 캐릭터 상품...

2023-10-10 09:23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2023-10-08 06:00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경총은 부작용 우려가 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6대 분야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규제 풍년이다. ‘전봇대’, ‘대못’, ‘손톱 밑 가시’ 등을 거쳐 ‘킬러 규제’까지 등장했다. 하나같이 국가 번영, 국민 후생을 위협하는 공적이다. 다만 그 퇴치는 쉽지 않다. 기득권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2023-10-06 05:00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2023-10-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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