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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 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예방 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 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 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14:00
  •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경제에 있어서 일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려움도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협회 등과 소상히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있을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미뤘다.
    2023-12-05 13:31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3-12-04 16:11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3-12-04 13:00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2023-12-03 20:01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공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2023-12-03 16:55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개정안 처리 논의"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개정안 처리 논의"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개정안 처리 논의"
    2023-12-03 16:02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2023-12-03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1: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 △’23년 지역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03 09:16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2023-12-01 10:09
  • 포스코이앤씨, 협력사 상생 위한 ‘에코&챌린지 투게더’ 행사
    포스코이앤씨, 협력사 상생 위한 ‘에코&챌린지 투게더’ 행사
    지식교류의 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 공유와 협력사 참여형 환경관리, 구매정책 및 동반성장 추진방향 안내 등 중소협력사의 현안사항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 밖에 더샵갤러리 투어, 아트 전시회 관람 등 포스코이앤씨의 지속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2023-11-29 10:33
  •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2023-11-28 09:57
  •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시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서울시 서초구에서 하수관로 설치 후 굴착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60대 작업 인부 1명이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2023-11-27 21:53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3-11-27 15:39
  •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도 1차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희망기업은 올해 12월 8일 18시 신청해야 한다. 혁신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2023-11-27 10:1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11-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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