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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2023-10-05 16:10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에선 올해만 4건의 시공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총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2023-10-04 09:49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국감 준비보다는 사고 아파트 예비 입주자와 '윈윈'할 방법, 부실공사 또는 하자를 근절할 방안, 중대재해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에 골몰하는 게 여러모로 더 쓸모 있다. 사건·사고나 사회적 문제를 기업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듯한 모양새를 만드는 것도 부적절하다. 붕괴사고와 사망사고, 벌떼 입찰 모두 해당 기업만의 실수나 부정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법...
    2023-10-04 07: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잇단 중대 재해가 발생했던 기업들을 불러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환노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이사와 건설업계 산재...
    2023-10-03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4일(수)...
    2023-10-03 08:34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9-27 09:00
  •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사고를 줄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안전장구 솔루션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 이후, 근로자들의 생생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성능을 고도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사용 장비에 140g의 센서만 부착하면 작동이 가능하도록 가볍게 만든...
    2023-09-26 11:11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2023-09-26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석간) △’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제재...
    2023-09-24 08:57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CEO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2023-09-20 14:32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2023-09-20 13:32
  • [속보] 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정기국회 통과 목표"
    [속보] 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정기국회 통과 목표"
    2023-09-20 10:34
  •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시행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해당 제도를 통한 과도한 처벌로 소규모 기업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2023-09-19 10:02
  •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이번 자진 사임은 최근 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PC 관계자는 “강 대표가 이달 초 사임했다”면서 “대표이사직은 내려놨지만 향후 품질과 위생 담당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가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SPL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가...
    2023-09-18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2023-09-17 09:06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불공정 담합에 수사력 집중…중대재해법 엄정 집행 이 총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약 1년간 공정거래사범...
    2023-09-16 10:10
  • 동부건설,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
    동부건설,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
    동부건설 관계자는 "사소한 소홀함이 큰 재해를 만들어 낸다는 위기의식과 확인 철저의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에 힘써온 결과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안전경영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2023-09-15 14:00
  •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특히 포럼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2023-09-15 10:0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특히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은 준비도 안 돼 있고, 행정적 서포트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겁먹고 ‘폐업하겠다’, ‘못해먹겠다’한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유예한다고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만들고...
    2023-09-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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