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비중 축소해 거래 지속 원했지만...중견기업이라도 OEM 가능"중기부 "중견기업 성장해서 불가"...'생계적합업종' 법리 싸움 주목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매형 회사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함 회장의 남다른 가족 사랑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오 장관이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 마련했다. 한경협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면사랑은 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1993년부터 오뚜기에 '옛날국수' 등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면사랑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오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척하며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화상회의·재택근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모집한 수요기업에 최대 4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유통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ㆍ계약ㆍ복무 등 기관운영뿐만 아니라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인건비 집행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종합감사 기간 중 유통센터의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정부 사업 인건비를 집행한...
빅테크, 초격차 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 기술 분야 및 글로벌 진출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현재 R&D 예산은 감액 폭이 20%를 넘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감에 현장의 불만이 크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R&D는 과제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중복 문제나...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기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과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다시 한번 위로했다. 이어 화재 진압 마무리 작업 중인 소방 대원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홍 원내대표는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응급 복구비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업에는 불안을,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운영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 등으로 취업 매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사의 SW 교육·취업 매칭 역량과 함께 베트남 현지 인프라·네트워크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사 모집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 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분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주 5일 교육을 하며, 인공지능 교육 및 스타트업과 연계 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혁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올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혁신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도 혁신벤처 업계와 지속해서 직접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상품들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 우수한 인재들의 원활한 공급, 기업성장을 위한 적시 투자와 자금공급’이 고르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정부부처의 다양한 해외거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대로 많은 벤처기업들을 만나서...
아울러 중기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하고, 온라인 상품권 판매 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기도 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돼 있고,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은...
중기부는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해 매출과 인력 등 기업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중소기업의 매출 총액은 2275조 원이다. 전년 대비 272조 원(13.6%↑)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이 5.9% 증가한 758조 원, 서비스업은 17.9% 확대된 1517조 원을 나타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이 42억9000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 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